<제16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즈음한 입장>

지배권력의 반역사적인 폭력적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공무원노조 건설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보수언론의 흑색선전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앞선 동지들의 해직과 구속이 반복되었고 2004년 11월 15일 총파업 과정에서 사상초유의 대량징계와 해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폭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동지적 믿음과 신의로 단결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민주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으로, 민주노조의 한 축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특별악법으로 가두어 순응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체제 내 포획함으로써 계속해서 지배 권력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하부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완강함에 조급해진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급기야 불법․폭력으로 노조사무실을 강제폐쇄 하는 야만적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과 국내외의 진보적 세력의 지지 여론을 볼 때 특별악법 거부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법외노조 결단과 투쟁은 유효적절했습니다. 노동악법인 특별법을 인정할 수 없고 진정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원한다면 특별악법으로 설립신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전히 가장 위력적인 투쟁방도 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일치단결하여 투쟁해야 할 시기에 내부 노선논쟁으로 비화되며 조직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패배의식을 딛고 새로운 비장한 각오로 특별악법 거부와 정당한 노동기본권 쟁취 그리고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조직의 중대한 노선 즉, 특별법 거부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을 수용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현시기 조건과 상황 속에서 특별법으로 설립신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에 직면합니다.

첫째,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하고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은 ▽억압과 차별받는 이들의 제일의 가치이자 힘의 원천인 자기정당성과 신념의 무력화로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풍의 급속한 해체로 귀결 될 것입니다. ▽앞서 투쟁한 동지들의 무수한 희생이 퇴색되며 후퇴의 역사를 걷게 될 것입니다. ▽2004년 총파업 투쟁의 목표였던 노동기본권 쟁취와 특별악법 저지 정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특별법 체제 내 포획함으로써 계속해서 지배 권력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하부단위로 재구조화하려는 정부의 탄압 의도에 순응하고 투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시기 조합원의 관심과 요구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몰려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인 연금, 직업공무원제 해체 등의 생존권적 사항이지 결코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에 법내 진입 여부에 대한 총투표 실시는 ▽법내와 법외 간의 갈등구조를 연장․심화시키고 ▽간부대오의 어려움을 조합원 총의를 명분삼아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법내 노조 설립신고로 결정되면 중대한 시기에 사실상 조직은 설립신고 준비와 자중지란에 휩싸여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의 자기과제 앞에 공무원노조는 무기력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받는 지경까지 맞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즉,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과 조급증보다 승리에 대한 긴 안목과 역사의식으로 올바른 방향과 원칙을 굳게 움켜쥐고 가야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역동적인 대중투쟁이 우리의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11월 25일 제1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특별악법 거부! 생존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치열히 토론하고 단결의 기풍을 견지하며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투쟁!

2006. 1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특별법철폐를 바라는 조합원 일동

강북구지부 김상호, 이달수, 조태종, 김규홍, 안지정, 신재범, 송재현, 정용성 성북구지부 김진규 종로구지부 김원경, 전은숙, 이경자, 최영준, 김삼남, 이승은 김광일, 이병대 용산구지부 신종순, 이우식, 김완배, 오헌근, 주남석, 신광용, 김성렬, 이승찬, 박도화, 한원경, 문제태, 남대길, 김학범, 임영수 동작구지부 박진성 마포구지부 이재섭, 이연숙, 김국현, 노연수, 허명원, 권정환, 이재석, 손의창 김종수, 박부억, 정의한, 김남희, 박헌근, 김종택, 김기원, 전미경, 박재수, 김두만 구로구지부 이재열, 명태용, 남지라, 최영조 중구지부 박영수, 김덕진, 홍종원 공길숙 노원구지부 정낙군 서울시청지부 안현호 강동구지부 염경순 강남구지부 지응건 송파구지부 탁명호, 노명우, 서원선, 최미경, 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