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7·01·12]
[성노동운동]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의 민성노련 정책 기조 비판

심은경(기자)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의 한 간부가 자신들이 공식 연대하고 있는 평택 소재 국내 유일의 성노동자 노동조합(법외)인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노동자운동은 여성운동의 과제이며 투쟁 과정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여성국장은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펴낸 여성주의 계간지 ‘여/성이론’ 15호(2006 겨울)에 올린 기고문 “성노동자 운동의 현재적 쟁점”에서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 내에서 성노동자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인식하고 투쟁해가는 과정이 될 텐데, 이를 위한 계획은 부재했다”고 자성하고, “내적으로는 성노동자들의 요구와 의식을 조직화하고, 외적으로 성노동자운동에 지지하는 단위들을 조직해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호적인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2005년 9월 성특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성특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 기획된 토론회를 계기로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단위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민성노련과의 모임을 갖고 공동 논의와 사업 기획을 진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결성 이후 참가단위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네트워크에서의 논의 역시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성노동자운동을 제기하기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고 성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특법 한계 지적한 인사들을 성노동자운동 지지로 둔갑

김 국장은 지난해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1주년 행사에서 낭독된 기념사와 관련, “민성노련은, 연대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단체를 소개하고, 덧붙여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는데 “여기에는 성특법을 비판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론한 이 외에도 ‘자활정책의 실패’를 언급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집창촌에 대해 규제주의를 통해 양성화되길 바란다’는 민주당 김강자 씨, 2004년 국회 앞에서 성노동자들이 단식농성 했을 때 방문해 ‘격려’해주었다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성특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개개인들의 발언이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연대 발언한 평등연대 공동대표 곽순근 박사(재야 헌법학자)의 발언(“성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특법은 위헌 소지가 많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성을 구매할 권리가, 여성에게는 성을 판매할 권리가 제기된다”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남녀의 다른 성적 관행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자연화하고 심지어 존속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많아, 성적 자유주의에 반대할 것

김 국장은 “성노동의 범죄화를 반대하지만, 남녀의 섹슈얼리티 또한 변화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성적 실천은 재생산과 연관된 것만 허용되고,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대상화, 상품화되는 현재의 상황이나 담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성적 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1997년 일도 콜카타에서 열린 ‘인도 성노동자 전국회의’에서 채택된 ‘성노동자 선언’에서 성노동자들이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남녀 불평등을 인식하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성적인 수요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해결되는 이상 사회에서는 성적 거래는 불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성노동자 운동은 자유주의적 담론에 머물지 말고 여성의 성적 억압이라는 성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민성노련은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비범죄적 규제주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남녀를 비범죄화하되 ’일정 지역 내‘에서 성거래(성노동)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집창촌이 음성적 성매매와 달리 일대일로 성구매자를 대해야하는 다른 형식들에 비해 안전하고, 업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쉬운 상대적 이점이 존재”하지만 “집창촌만을 합법화하고 다른 성노동은 불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김 국장은 그 이유로 “합법적 규제주의 하에서 허가된 업소나 격리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제한적인 권리는 누릴 수 있겠지만 비허가된 업소나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범죄화되며 음성적인 공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성특법이 음성적 부문을 비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안적으로 축소’해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성노련의 의견은 이를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성노동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성노동을 불법화하는 것은 결코 음성 부문 축소를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는 현재의 성특법이 오히려 성매매를 축소하기 위한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성노련의 ‘비범죄적 규제주의’ 반대, 비범죄주의로 나아가야

김 국장은 “민성노련의 주장에는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전국을 사창화할 것이고 그리하여 비범죄화가 국민적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지만 “성매매를 ‘축소’하는 게 특정지역에서만 성노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없음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허가된 성노동자의 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그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기존의 금지주의자들이 성매매를 ‘나쁜 것’으로 보고,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대안으로 “현재의 금지주의나 제한적인 합법화는 성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것이 성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성노동자의 주체화나 조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범죄주의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민성노련에게 “성매매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동시에 “지금껏 주류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이나 실천은 뒤로 한 채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또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조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성매매의 수요도 공급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여성 억압적인 제도, 관행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노동자운동의 인식과 실천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관련,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반대
운동단체 및 활동가들은 성노동자 운동에 동참을

김 국장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관련, “지금껏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성적 노예제로 분석하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화 했”으며 “물론 노예제, 그것과 유사한 실천은 성산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서 “여성이 납치되거나 판매되어 장기간 타인(대리인, 포주, 소개업소)의 소유물이 된다면 그 관계는 노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여성단체들은 모든 성매매가 노예제적이라고 주장하며, 성노동자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성매매여성들이 노예제의 상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성노동이 노예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이들의 논리에 반대했다.

김 국장은 “모든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간주하는 여성단체의 전략은 성노동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성매매 금지만을 내세우면서 성매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방해해 왔”으며 “이제 성매매를 둘러싼 운동은 이론과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운동단체 및 활동가들을 향해 “성매매를 둘러싼 여성의 억압과 착취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과 “주체로서의 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민성노련은 연대단체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는 김 국장이 언급한 ‘네트워크’로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이며 주로 여성계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와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준>(성자공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있다. 현재는 전국빈민운동연합(전빈련) 및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와 대화를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의 이번 비판을 계기로 성노동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당사자인 민성노련을 포함하여 사회운동권을 중심으로 또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학생운동 조직인 <학사정연>의 성노동운동 관련 문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권뉴스]

덧붙이는 말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