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쁜 대통령일까
<부제: 개헌(改憲)의 적합성판단기준은 역사의식>

O.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不倫)인가

2007년 1월 9일 노무현대통령은 1987년 개헌할 때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4년 연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반대만 하며,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 내가 볼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으며, 한나라당내에서는 전·현직대표의 ‘나쁜 대통령’ 발언에 대하여 “정곡을 찔렀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당대변인은 노무현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논평에서 “코 흘리개 골목대장과 같은 노무현식 논리”라고 했을 정도이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나라당은 총칼로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과 총칼로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만든 민정당이 합당한 군사독재수구정당답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데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는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를 4년연임제로 개정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으므로 이회창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한나라당은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한나라당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그러므로 진짜 나쁜 대통령과 개헌의 적합성(適合性) 판단기준을 살펴보자.

O. 나쁜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9월10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되어 반민족특별위원회에서 친일파를 구속하기 시작하자마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구속된 자들을 석방시켰다. 이렇게 친일파청산을 하지 않은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군대 등 각 분야에서 친일파세상이 되어 역사의 암 덩어리를 상속시켰다. 따지고 보면 친일파인 박정희 등이 총칼로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이 역사의식이 없고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 친일파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병을 동원해서 통근버스로 국회로 가는 야당의원들을 구속해서 빨갱이로 몰고, 유령단체들이 국회를 포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개헌을 했으며, 또한 정족수(定足數)미달인데도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수학공식을 동원하여 개헌해서 종신(終身)대통령하며 독재정치를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자는 더러운 꼴이 너무 많아 몇 가지만 추려본다.
내각책임제 장면 민주정부가 1960년 8월 23일 출발했는데 18일 만인 9월10일 육사8기 중심으로 쿠데타모의를 시작하더니 1961년 5월 16일 장면정부가 무능부패해서 총칼을 들고 나섰다고 거짓말로 선동 선전했다.
어떻게 18일 만에, 또 9개월 만에 무능 부패할 수 있는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1962년 증권파동과 워커힐사건, 새나라차(일본제 수입) 빠찡꼬(회전당구대: 일본제 수입) 등 4대 의혹사건으로 1963년 대통령선거자금을 만들더니 시멘트와 설탕 밀가루를 싸게 수입해서 몇배나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서 정치자금을 만든 삼분폭리(三分暴利)사건으로 1963년 쌀 한 가마에 2천5백원하던 것이 이듬해 봄 4천5백원으로 폭등하여 민생고만 극심하게 만들어 공무원들도 살 수 없으므로 몇 달 동안 매달 밀가루 한포씩 주기도 했다.

거기다가 1969년 대통령을 한번만 더 하겠다고 술수를 부려 3선 개헌하더니 1972년 10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겁을 주고 국회해산과 동시에 유신체제라는 전무후무한 정치체제를 만들어 영구대통령을 하며 자유와 인권 생명을 짓밟아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간 역사의 반역자가 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소장 등은 1979년 12월 12일 밤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잡고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시위대를 폭도로 몰아 총칼로 학살하면서 김대중선생을 폭동의 배후조종자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역사의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세력의 부정부패와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지역주의는 말로 설명이 다 안된다.
즉 군사독재32년 우리나라를 중병에 걸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세력이 한나라당의 근본바탕이며 줄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앞에서 본 4명의 대통령같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며 역사의 반역자가 되기라도 했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가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의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들이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 선전하여 국민들이 속아서 인기가 없을 뿐이다. 국민들은 살기에 바빠서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할 것이다.

O. 개헌의 적합성(適合性)도 역사의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행위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정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권력남용이 되어 반역행위가 된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을 말하므로 역사의 방향은 곧 정의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임기 4년연임제 헌법개정안이 위법부당한가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현행헌법의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임기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어려워 국가적위기를 초래한다고 제안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통령임기를 4년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는 1987년 이후 잦은 선거는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정쟁(政爭)으로 인하여 국력낭비와 국정혼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임기 중 잦은 선거가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최적기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2008년2월 대통령임기 5년과 4월 국회의원임기 4년의 만료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현직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손해를 안 보게 되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생각을 곱씹어 보아도 대통령임기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은 시기에 맞고 타당한데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승만대통령이 역사의식이 투철했다면 친일파청산을 철저히 해서 친일파인 박정희소장 등의 5·16쿠데타와 전두환 노태우소장 등의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중학살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지도자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의 현대사가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국민들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치지도자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나쁜 대통령이 또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2007년 1월 14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