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현대아산이 요즘 라디오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CM의 일부분인 동요 금강산이다.

지난 해 북핵 여파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끈질기게 금강산 관광을 고집한 이유로 짐작될만한 사건 하나가 얼마 전 한 주간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난 15일자 주간조선에 따르면, (주)엔터프라이즈국(www.studiokook.com)은 1997년 8월 12일 설립돼 11년째 운영 중인 포토샵 전문기업으로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과 금강산 온정각 포토샵 및 유람선 내 포토샵 운영(금강산 관광구역 독점 촬영)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울 반포4동 서래마을에 위치하며, 입구엔 큰 글씨로 ‘스튜디오국’,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엔터프라이즈국’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다. 내부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유명 정치인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회사의 이사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열린우리당 의원, 서울 관악을), 임채정 국회의장(서울 노원병, 2006년 11월 이사 사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서울 도봉갑),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전주 완산갑) 등이 등재돼 있으며, 14~15대 국회의원(민주당·국민회의·광주 북을)을 역임한 이길재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에는 2005년 6월~2006년 7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과 박석무 전 민주당 의원(전남 무안)이 올라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위를 얻게 될 경우 의원 겸직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29조)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이다.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나랏 세금을 퍼주면서 관광객들을 금강산으로 긁어 모았냐”며 분개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더럽고 사악한 좌익쓰레기들이 빨갱이 보호와 햇볕정책 보호을 위해 그렇게 몸서리치며 울부짓었나보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세금 포탈 등 이권사업에 따른 일체의 부당성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해당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고집한 이유는 권력 실세의 자기 이익 챙기기에 있었다”며 이들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관광 유람선 안에서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을 경쟁을 통해 낙찰 받아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장사가 안돼 수익금을 한번도 배당받지 못했다.”면서 “그걸 마치 무슨 대단한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처럼 주간조선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먼저 이러한 해명은 햇볕정책을 추진한 고위공직자가 금강산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한 변명치고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실정법 위반여부를 떠나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들의 주장처럼 장사가 안돼서 수익금을 한 번도 배당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체 여권의 실세들이 동원되어서 설립한 사업체가 수익이 안 난다면, 현 정부 실세들의 경제사업능력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고 사진관 사업조차 망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경제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이다.

정치인은 설혹 실수가 있더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만하게 정국을 주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 시골촌부가 볼 때에도 그들의 아마추어적인 대응 방법은 항상 스스로의 자기모순에 빠지는듯 하고 그로 인해 항상 분란의 불씨를 생산하고 있으니 또한 걱정스럽다.

참으로 코메디스러운 것은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을 경쟁을 통해 낙찰 받아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정치인 여러 명이 모여서 설립한 법인이 전문적인 포토샆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것은 황우석씨의 처녀생식을 서.조.위가 그냥 믿으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것과 같다.

노파심에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사진만 찍어주는 사진관에 여권실세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들 말대로 장사가 안되서 배당조차 못받을 정도의 사업이고 이권이라 얘기하기도 뭣한 그야말로 사진 찍어주는 사업이라면 말이다. 세월이 하도 뒤숭숭하니 노파심이 앞서서 드는 생각인데 예전 국내 모 굴지 그룹의 런던지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혹시나 남한법도 북한법도 저촉 받지 않는 이방지대에서 정치비자금이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법자금을 만들고 세탁하는 곳은 아니었는지...
아마도 그건 내가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인 듯도 싶다.

적어도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빌미로 어떠한 추잡한 정치적 이권이나 음모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아름다운 금강산이 남과 북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훼손되고 더럽혀져서는 안될일임은, 이 강산이 고작 1백년을 살다가는 현재의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전 반만년을 살아오신 선조들의 것이자 또한 앞으로 반만년 터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해둘 것은 햇볕정책을 팔아서 금강산에다 요상한 짓거리들을 제발 하지 말라는 부탁이다. 그 이유는 금강산은 대한민국 명산이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20일
좋은사회를위한참여시민연대
회장 전 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