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노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망.이...

도둑에게는 떡을주고 국민에게는 실망을 주는 꼴의 사면이다.

노무현 정부는 9일 취임 4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수혜자 총 434명중에는 비리사건 연루자들인 공직자 37명, 정치인 7명, 경제인 160명, 그리고 선거사범 223명기타 7명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수로 일컬어지는 95명은 한사람도 없이 싹쓸이로 빠졌다.
95명의 양심수, 이들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 그 명단을 보내며 간곡히 탄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도적들의 잔치였다.
한나라당 마저도 자기패거리들이 대거 해당되는데도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었다.

특별사면이 무엇인가, 그것은 실정법의 규정 때문에 처벌은 되었지만 그 범죄의 성격이 파렴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방면함으로써 재할의 길을 여는 한편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대통령권한 행사 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사면은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양심수는 싹 빠트리고 파렴치의 화신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으니 이래가지고야 어찌 법의 엄정함을 말 할 것이며, 밝고 맑은 사회를 희구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치 도둑놈에게는 떡을 주고 국민에게는 실망을 주며 매를 치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염치로 국민을 설득한답시고 나설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러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특멸 사면이라면 으레히 양심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노무현대통령을 아는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인데 그 결과는 정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으니 그 실망이야 오즉할 것인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또 하나 혹을 단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막상 부시를 대면한 자리에서는 김구선생을 존경했는데 이제는 링컨을 더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도 다들 예상 밖이라서 실망했었다.

지역주의를 청산한답시고 오히려 지역주의를 먹고사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제안했을 때도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처리에서도 어떤 다른 정부보다도 노무현정부에서는 어림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더 쉽게 보장하고 말았으니 그 또한 큰 실망 꺼리가 된 것이다.
다른건 몰라도 특히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우리조국 천년의 역사속에서 치욕스러운 대통령의 행적으로 논난 될 것이다.

이렇게 실망이 겹쳐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실망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FTA문제다. 우리국민 상위10%에게는 이익이 있다지만 예속적 협정의 결과가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는 대체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흔적이 또 쌓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