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치적중립에 대한 시비(是非)
<부제: 시민운동의 목적은 민족과 국가의 평화와 발전>


시민단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정치적중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시비를 가리려면 시민단체의 사회운동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시민단체의 목적과 각 정당의 방향을 비교하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지 여부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o.시민단체의 사회운동 역사

사회운동이란 사회의 변혁이나 개량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집단운동을 말한다.

사회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여성운동 학생운동 같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앞장서게 된다.

그래서 시민계급이 서양의 근세사에서 정치적으로는 근대민주주의를 위하여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수행하여 근대자본주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런 결과 시민으로서의 사상과 재산, 직업, 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시민권이 확립되었다.

o. 시민단체의 목적과 우리나라 여·야당의 방향

그리고 평화통일시민연대를 예로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면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지향한다.

그런데 김대중정부에 이어 노무현정부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균형자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은 민주평화개혁정부와 정당을 친북 좌파 반미라고 선동하고, 북한에 퍼주기 한다며 강경대결을 주장하고, 개혁을 반대하므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위협이 닥치고 부정부패가 심해져서 발전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미국의 속국이 되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닥친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이 전략성유연성이라는 구실로 대만을 도와 주한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가 출동하여 많은 사람과 많은 시설을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몇년전 부시대통령과 회담하려고 미국에 간 김에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LA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o. 참다운 시민단체라면 역사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 속에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참다운 시민단체라면 민주평화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게 되고,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것이 가야 할 역사의 방향에 따르는 정의의 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 보면 역사의식(歷史意識)에 따라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 속에서 발전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따라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일본식민지시대와 이승만독재시대 및 군사독재시대라는 역사의 방향이 거꾸로 간 80년 세월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정체(正體)를 알게 된다.

2007년 3월 3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