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는 물 건너갔다
(부제: 운하건설은 현대 환경여건에 필요 없다)
한나라당의 대통령예비후보인 이명박씨가 대통령선거공약사항으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건설을 주장해서 논란이 많다.
그래서 나는 2006년11월16일 ‘이명박씨가 대통령감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①반쪽짜리 청계천 복원은 눈요기감 ②경부운하건설은 비경제적이고 자연환경파괴라며 필요없다고 참말로와 인천뉴스 등 7개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다.
그런데 2007년4월12일 한겨레신문10쪽에 “경부운하경제성 거의 없다”는 제목의 기사 속에서 한국육수(陸水)학회심포지엄의 부정적인 견해를 발견하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명박씨는 대통령감이 되는가’와 경부운하경제성 거의 없다‘의 내용 중에서 요점만 얘기하려고 한다.
o. 반쪽짜리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환경이 보기는 좋다.
그렇지만 이명박시장이 임기내 끝내다보니 북한산과 남산에서 흐르던 물길을 터주지 못해서 수자원공사의 정수장에서 퍼올려 흐르게 하느라고 전기요금이 1년에 8억원 낭비되고 있으며, 반토막복원으로 전시행정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 시민들의 눈요기감이 되었을 뿐이다.
임기내 치적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장이 옛날 흐르던 물길을 따라 완전하게 복원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o. 경부운하건설은 비경제적이고 자연환경파괴
옛날 외국에서 건설한 운하는 그 당시 육상운송로가 너무 부족하여 물길로 운송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폭군이 치적을 남기려고 많은 국고를 투입하여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다.
철강 유통업을 한다는 장석표씨는 2006년11월13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포항에서 서울까지 철강을 트럭으로 수송하려면 2만2천원~3천원에 시간도 하루면 되지만 4~5일씩 걸릴 운항비용이 얼마나 될지 따져봤느냐”며 “경부운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고 공상과학만화를 보는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몇 개씩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운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운하건설은 청계천복원에 비교하면 작업량과 건설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며 주변의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기도 어렵고 재정을 낭비하기 쉽다.
경부운하건설은 시대착오이며,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으므로 필요 없다.
차라리 거기에 투입될 재정을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다.
이명박씨는 치적에 몰두하다보니 자연환경파괴를 밥 먹듯이 하며 개발하던 군사독재시대 현대건설사장을 하던 시야(視野)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산과 강 개펄 등의 자연을 보호하는 시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연이 재앙(災殃) 으로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명박씨는 변화와 개혁시대의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o. 경부운하건설은 경제성이 거의 없다
육수학(陸水學)은 호수 하천 지하수 온천 등 내륙(內陸)에 있는 물에 관한 학문으로, 한국육수학회는 1967년 창립되어 우리나라의 물 관련 학술단체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규모를 가진 단체이다. 2007년4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육수학회주최로 ‘21세기 한국의 수자원보전과 한반도대운하’심포지엄에서 경부운하건설은 생태와 환경을 파괴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거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發題者)와 토론자 다수는 경부운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1.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는 ‘경부운하는 14~20조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은 0.26~0.05에 불과해 11~19조원의 손해가 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엄청난 환경비용을 들었는데, 운하건설비만 최대20조원이 들고, 공사가 끝난 뒤 파괴된 환경과 생태, 수질을 개선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1993년~2005년 19조8천억원이 들었고, 2006년~2015년에도 20조4천억원이 드는데,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고 홍교수가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박씨가 공사비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골재규모(8억입방미터)도 과장되었다고 홍교수는 주장했다.
2007년 국내 모래시장규모는 1년에 5천만입방미터에 불과한데다 1998년 수자원공사의 연구에서도 경부운하의 골재채취규모는 1억6천만입방미터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홍교수는 경부운하의 운송예상시간은 60~100시간으로 도로수송의 10배가 넘으며, 심지어 국내 물류업체들이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연안해 운송시간보다도 2-3배 더 든다고 지적했다.
2. 김진홍 중앙대 토목학과교수는 공학적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일정한 수량의 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지형도 산지가 많아 운하건설 때 인공수로와 터널, 보, 갑문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3.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교수는 “청계천복원은 자연복원이 아니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21세기에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토건회사 사장을 지낸 이명박씨의 전근대성이 너무 깊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o. 물 건너갔다
앞에서 경부운하건설에 대하여 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론과 전문분야교수들의 과학적인 연구와 논리를 종합해 볼 때 경부운하건설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물 건너갔다는 속담은 일이 잘못되어 완전히 그르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치적인 선동과 선전에 춤을 추면 안 된다.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2007년4월15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회원
시집 『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하나』의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