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창촌 재개발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민성노련의 입장
-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 하지말라!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의 성매매집결지 관련 재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에 대한 서면 질의와 관련한 답변에서 "집결지 재개발 관련 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들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된다"고 밝힌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한 총리의 발언에는 빈곤한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집창촌 지역 재개발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집창촌 폐쇄를 의미하므로 바로 지역내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말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가 업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이익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주민인 세입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


둘, 한 총리의 발언에는 민의가 배제된 채 주류여성계의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가 원하는대로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성노동자들의 일터인 집창촌을 초토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성노동자를 배제한 채 재개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더욱이 집창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수 국민들의 민심이 배제된 채 성매매 금지주의에만 매몰된 주류여성계의 입장을 추종하는 것은 국리민복을 추구해야 할 총리의 직분을 고려해볼 때 매우 편협하고 비민주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셋,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금지주의'에 승복해선 안 된다.

외신에서는 이미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미 부시 행정부의 순결이데올로기 정책과 미국 유학파인 급진적 여성주의 인사들이 성특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특법을 극찬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공격해 이 전란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몸을 팔아 생존해야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한 총리는 이같이 주류여성계와 부시행정부의 모순투성이인 성매매 금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법주의나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수 선진 각국들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성노련은 특정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 민성노련은 노사가 민주적인 단체(민주성노동자연대, 민주성산업인연대)를 구성해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평소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특정지역'이라고 부르며 이 제도가 타 지역에도 정착되길 희망한다. 또한 노사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집창촌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집창촌이 폐쇄될 경우 지역내 성노동자들이 음성적 시장으로 나가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떠밀려 더이상 재개발 이익을 어설프게 논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집창촌이 바로 삶의 터전인 성노동자들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2007년 4월 18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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