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선후보들의 '집창촌 폐쇄'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후보는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대선주자 3인 지상토론(동아일보) '사회 교육 복지' 부문 답변에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강화와 '집창촌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규탄한다.


민의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리민복을 해친다.

한국의 대통령은 선진 각국에서 보기 힘든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받고 있는 막강한 권한의 소유자로 헌법을 준수할 의무와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를 지니는데,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민의를 외면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특법 강화와 집창촌 폐쇄를 공언하고 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후보들은 '성인들간의 자발적인 단순한 성거래'를 '인신매매'로 일반화시키는 성특법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파시즘적인 법임을 알아야 한다.

2001 년 여성부 조사에서는 집창촌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가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됐으며, 2004년 성특법 시행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은 이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우려는 오늘 국내외에서 '풍선효과'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성특법의 위헌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1993 년 유엔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제2조)으로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했으며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도 강제적인 성매매에 한해 금지하자고 결론지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1일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는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과 함께 '자발적인 성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권고했다. 따라서 한국은 이같은 국제적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특법과 관련하여 조국 교수(서울대) 같은 분은 성매매여성은 보호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류여성계의 시각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자율적인 성(性)'과 같이 국민들 상식 안에 존재하는 분야의 관습헌법이 한국에서는 특정 권력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쉽게 배척된다는 사실이다.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성특법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국제적인 사례를 볼 때 성특법은 성(性)적으로 빈곤한 민중들의 몸을 구속하는 일종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성격의 대표적인 전근대적 악법이다.

대선후보들은 성특법과 집창촌을 선거용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표심을 잡기 위해 뛰어 다닌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대형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가 주요 목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런 점을 두고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기독교가 이명박을 따라서 극우파의 길을 걷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 문제 되는 것은 미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은 바로 기독교적 순결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의 주류여성계가 이를 정치적 목적(성주류화 전략)을 가지고 수입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종교계와 주류여성계에 잘 보이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후보들이 주권자들과 국제적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편향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집창촌 폐쇄 음모는 주류여성계와 건설자본의 합작 시나리오라는 설이 세간에 파다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므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대선후보들이 성특법 강화와 집창촌 폐쇄 운운한 것도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주류여성계, 종교계)과의 관계가 두려워 이런 발언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다. 특히 세 후보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나라당과 관련이 깊은 최연희 의원과 박계동 의원이 스캔들(성추행, 성희롱)을 일으켜 주류여성계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과 관련하여 이런 '립서비스'로 응했을 개연성도 있다.

어쨌든 후보들이 집창촌 폐쇄와 관련하여 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지역 내 서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후보들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3월 성매매 특별법 부작용으로 야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국회 성매매대책 위원회가 법 개정 의사를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국회가 이미 자신들이 입법한 성특법이 주류여성계의 의도대로 집창촌 말살을 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전국적인 사창화'를 불러왔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는 인터넷을 제외한 사회 여타부문에서 왜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대선후보들까지 나서서 엉뚱하게 비현실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

민성노련은 찾아오는 손님들(시민, 국내외 학자, 학생, 활동가 등)중 다수는 자신들의 민성노련 방문을 공개하지 않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인즉슨, "민성노련을 돕고는 싶지만 주류여성계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바른 얘기를 했다가는 주류여성계로부터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종종 한다. 성특법 강행의 주역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주축으로 한 주류여성계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어떤 이는 "공공의 적"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더욱이 주류여성계가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에도 후보들에게 집창촌 폐쇄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압박을 가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얻어낸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전횡'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의 심리적 배경이 정치권과 일반 언론계까지 압도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후보들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대선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그냥 '희생양'으로 전락될 수 없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말콤엑스는 "우리들은 정치를 잘 모르면서 정서적으로 정치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나라의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다"고 했었는데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말하는 듯 하다.

비정규직 문제 등 빈부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주류여성계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기득권자들은 그 '알량한 도덕'만 되뇌이며 지금 건설업자들과 함께 집창촌을 마치 적진처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은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운동으로 분연히 생존권과 주거권 사수에 임하고 있다. 주류여성계가 세계 각지에서 성노동 정책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비범죄화' 및 '합법화' 방식을 외면하고 오직 극소수 권위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금지주의'를 강요하는 데만 혈안이 돼있는 건 이 일 외에는 자신들의 존재이유가 달리 없다는 반증으로 일면 측은하기까지 하지만, 이들이 '성주류화 전략'으로 자행하려는 성특법 강화 및 집창촌 폐쇄와 같은 폭정은 실질적인 민주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성노동자 운동을 통하여 '정치'가 얼마나 '민의'를 외면하는지 처절하게 배우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이미 권력자의 일부분이 돼버린 주류여성계의 반역사적인 파시즘적 억지 주장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주권자들의 참된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민성노련은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이번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7. 5. 11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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