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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부산지부에서는 오늘(10일)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쩔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존권을 압박하는 부산시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대폭적인 건설과 공동차고지의 확충이 절실하기에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은 이유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등록차량대수와 실질적으로 주차가능한 공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의 차량등록과 주차부지등록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이 판을 쳤다는 것이다. 실제 어떤 곳은 주차면 하나에 등록차량이 수십대가 넘는 곳도 있다. 화물연대부산지부에서는 기자회견에 앞서 각구청에 등록차량의 주차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구청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곳이 없다. 그만큼 탈법과 편법이 만연하여 드러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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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더 있었다.
03년 물류총파업을 계기로 화물연대와 정부간 협상이 있었고, 04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렴하여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일련의 사업계획들을 밝힌바 있다. 화물차휴게소의 확충과 공영주차장의 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고속도로에 화물차휴게소를 건설하는 등 약속을 지켜왔다.
인천, 광양, 부산 등 항만물류의 거점지역에 화물차휴게소 건설이 추진되었고, 인천/광양에 이어 부산에서도 sk(주)가 사업을 맡아 착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사업의 문제점이 폭로되면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는 전면적인 공사저지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현제 건설하려는 사업은 화물노동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화물차휴게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모든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소를 이용해야 함에도 sk(주)에서는 자사의 멤버쉽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비43억원, 부산시 예산 43억원, 그리고 항만공사예산 28억원 등, 총 114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서 화물차휴게소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국 특정재벌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하면서 혈세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04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공동차고지의 확충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이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격이었다.
“휴게소문제와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을시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6일 집회현장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들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부산지부에서는 오는 16일 부산시청과 항만공사앞에서 대규모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 화물차휴게소 주차요금 부과계획을 철회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이 나라의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기사들은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겉으로는 물류를 움직이는 역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일해왔다. 2003년 화물연대의 조직과 더불어 2차례의 물류총파업으로 조금이나마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예산이 없고 준비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야 화물차휴게소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
화물차휴게소의 착공을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화물노동자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화물차휴게소가 특정업체의 영리추구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휴게소라 함은 누구나 쉬었다가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공사 시공과 관리운영을 담당할 SK측은 멤버쉽카드(SK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휴게소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며, 주차장도 주차료를 받아서 부과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SK가 이미 휴게소를 완공하여 운영을 시작한 인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를 포함하여 모든 휴게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휴게소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일일이 특정회사의 멤버쉽카드 소유여부를 따지며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납득할수 없는 이러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114억원이나 투입 한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화물연대와의 합의내용을 전면적으로 기만하는 태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특혜사업에 국비와 시비는 무엇 때문에 투입하는지 부산시와 항만공사는 밝혀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항만공사는 SK와 맺은 공사계약을 비밀로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화물차휴게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당사자로서 화물연대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1,820대가 있는데 실제 확보된 주차장은 거의 없다. 그래서 화물차기사는 어쩔수 없이 대로변이나 항만배후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항만물류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제 주차장 확보 없이 사업허가를 내준 결과가 오늘의 주차난을 가져왔다.
덤프차량도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차 할 곳도, 주차과태료를 낼 돈도 없으므로 부산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물연대(운수노조 부산본부)와 덤프연대(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주차장 확보 없이 강행하는 주차단속을 반대하고 시급히 시유지등에 대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화물차휴게소 건설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전자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설되기를 바라며,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기어이 챙취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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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차휴게소 주차요금 부과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부산시와 항만공사는 SK측과의 공사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3.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약속을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