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축협의 각목을 동원한 백색테러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파주경찰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 각목테러 가담자와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불법적인 폭력연행을 자행한 파주경찰서는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우리 노동조합 연천축협지부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단협⋅노조승계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경기도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학생⋅시민으로 구성된 4기 경기통일선봉대 대원들과 지역연대조직 동지들이 파주연천축협의 계획적인 폭력테러에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6일 14시경 4기 경기통일선봉대와 지역연대조직 동지들은 파주연천축협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적 고용승계 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파주연천축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파주연천축협은 구사대와 용역을 동원해 조합장과의 면담을 가로막으며 계획적인 집단폭행이 자행한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구사대와 용역은 미리 준비한 각목과 경찰 진압봉⋅사무실 집기를 이용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던 통일선봉대 대원들과 지역 연대조직 동지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각목을 휘두르거나 화분 등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져 다수의 동지들을 다치게 했다.


뿐만아니라 연천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평소 고용승계 요구를 담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천지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수명의 동지들을 끌고가 감금한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저질렀으며, 여성 동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욕설을 퍼부으며 가슴 등 신체부의를 만지는 등의 노골적인 성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선봉대 대원과 연대조직 동지 등 10여명의 동지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구사대와 용역에 의한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 노동조합의 재산이 파손되었다.


파주시민들이 다 보고있는 훤한 대낮에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파주연천축협에 의한 계획적인 테러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전반에 파주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전경 등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집단폭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파주연천축협의 노골적인 각목테러가 파주경찰의 비호아래 저질러 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이어 사실로 들어났다.


각목과 진압봉, 사무실 집기 등 닥치는 대로 대원들과 연대동지들을 구타한 구사대와 용역은 폭력행위에 있어 제지조차 받지 않았고, 반면에 단지 이철호 조합장을 면담하겠다는 동지들을 파주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원 연행을 감행한 것이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집회대오는 현장을 떠나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뜨는 순간 경찰병력은 집회대오의 후미부터 덮치기 시작해 마구잡이로 연행했으며 현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피신한 동지들마져 끝까지 추적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불법 연행한 것이다. 폭력의 수위가 너무 심각해 주위에서 이를 보고있던 시민들이 이를 만류했음에도 경찰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파주경찰에 의해 6일 자행된 연행은 명백히 불법적 행위다. 현장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하며 건물안까지 수색하여 연행을 감행했으며, 여성동지들을 수명의 남성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지를 들어 올려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도 쉼 없이 폭력이 자행되었다. 또한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에 의한 연행이 아닌 전경 또는 의경에 의해 임의로 연행되어 당연히 미란다 고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각목을 동원해 집회대오를 상대로 폭행을 자행한 현행범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테러를 당한 통일선봉대 대원들과 연대동지들만 일방적으로 연행해 39명의 동지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으며, 파주연천축협이 법원에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연천지부 동지들을 숙소까지 난입해 4명의 조합원들을 임의동행으로 구인하는 등 파주연천축협과의 유착을 노골적으로 들어냈다.


그 결과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 간의 합동작전 강압적인 편파수사와 파주연천축협 구사대들의 고의적인 거짓 진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지난 7일과 8일에 걸쳐 대부분의 동지들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단지 경찰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단지 신체가 건장하거나 통일선봉대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제4기 경기통일선봉대 대장과 대학생 2명 등 3명에 대해 파주경찰은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9일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6일 자행된 파주연천축협에 의한 집단폭행사건과 이은 파주경찰서에 의한 편파수사 및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전반을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는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간의 유착에 의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의 예기를 꺽기위한 공안탄압성 정치테러임이 자명해 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시킨 파주연천축협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대화와 모색이 아닌 공권력에 의존해 탄압을 일삼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짓밣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파주경찰서간의 합동 백색테러인 것이다.


백주대낮에 각목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어떻게 해서든 사법적 책임을 물어 정당한 투쟁을 꺽으려고한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간의 공모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를 것이다. 이미 이번의 비이성적인 폭력잔치를 공모한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의 책임을 묻기위해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 경기연대 분비위원회, 희망찬 파주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등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등의 노동단체 및 정당이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투쟁의 당사자가운데 하나인 우리 노동조합 역시 4000 조합원들을 규합해 백주대낮에 백색테러를 저지른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를 상대로한 과감하고 파혈을 내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처럼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구사대와 용역을 동원한 각목테러에 책임을 지고 무릎끓고 사죄하길 바라며 아울러 조속히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파주경찰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파주경찰서 정용삼 서장은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은 그 지역사회의 농민조합원들과 지역사회 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공권력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본단위인 치안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연천축협과 파주경찰서가 보여준 행태는 시민을 적으로 삼아 공모하여 백색테러를 자행한 것이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4000여명 조합원 동지들과 민주노총⋅민주노동당⋅기타 시민사회단체들거ㅘ 연대하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며 이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다.


- 각목 테러 자행한 폭행 가담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 구사대와 용역을 동원해 폭력행위를 사주한 이철호 조합장을 처벌하라!

- 파주연천축협은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 구사대와 용역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해 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현장 경찰관들을 처벌하라!

- 불법적인 폭력연행을 자행하고 파주연천축협과의 유착으로 백색테러 자행한 파주경찰서 정용삼 서장은 즉각 퇴진하라!


2007. 8. 9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