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가족부(여성부)가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20일 노동부와 체결한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이 그간 사실상 실패로 판명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또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지원사업(자활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성부가 거액(2004년 104억 원, 2005년 115억 원, 2006년 177억 원, 2007년 161억 원)을 들여 그동안 진행해 온 자활사업이 별 성과가 없이 표류하자 세금만 낭비했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기만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여성부는 그동안 자활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당 여성들의 지지부진한 자활보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자신들의 시설[지원시설 49개소(쉼터 41개소, 그룹홈 5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상담소 27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12개소 등 총 88곳(2006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와 급여 챙기기에 바빴다는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여성부는 ‘사회적 일자리’제도를 가지고 “성매매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 '동료상담원'은 성매매피해여성과의 소통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원을 받는 여성들에게 역할모델로 작용하여 활동의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엄밀히 보자면, 이들이 말하는 ‘동료상담원’에서 ‘동료’는 일반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여성부가 훨씬 가깝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은 집창촌을 와해시키려 혈안이 돼 있는 여성부의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한 그들을 성노동자들을 이간시키는 ‘배반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굳이 비유하자면, 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유태인을 감시하기 위해 나치가 임시로 유태인 몇 명을 고용한 것과 비슷한 경우다. 이들 유태인 감시자들은 동료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나치에 협조한 다음 쓸모가 없어지자 자신들도 죽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이 성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조언, 치유와 재활 지원 등의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더 우스운 점은 이들이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은 간병, 미용, 발반사 요법 등의 직업기술을 활용하여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간병, 이미지컨설팅, 발반사요법 등 치유와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여성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듯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활예산을 지원 받아 6개월간 학원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아 자리를 잡았다면, 간병을 배웠으면 병원에 가서 간병인으로 일해야 했고 미용을 배웠으면 시다 미용사부터 실무를 쌓든지 혹은 미용실을 개업했어야 했다. 기타 직업기술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이 단기간 학원수강으로 배운 실력(?)으로 난데없이 성노동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엉뚱한 ‘상담원’이 되어 ‘동료’들을 돕는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은 기존의 자활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지탄을 받자 실적쌓기와 같은 명분용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성부 혼자 비난 받았던 일이 노동부와 일정부분 책임을 나눠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여성부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따라서 잘못된 이번 협약으로 인한 책임(혈세낭비 등)에서 여성부는 물론 체결 당사자인 노동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8. 10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