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최근 일고 있는 주류여성계의 군가산점 저지 움직임이 현 시기 자연스레 요청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외면한 채 오로지 권력층인 상층부 여성들의 권력만을 공고히 하려는 반민주 반민중적인 작태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7월 3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기이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른바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로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를 주제로 박근혜, 손학규, 심상정, 이명박, 정동영, 추미애, 한명숙 등 대선 주자 7명의 여성정책을 검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항상 그랬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주류여성계가 출마자들 대상으로 여성정책 '검증'을 구실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주류여성계의 압력에 직면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참담했다. 박근혜, 손학규, 한명숙,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고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신중한 입장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뒤 결정키로 했으며 추미애 후보는 조건부 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주류여성계 앞에서 이들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음을 반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언론에서도 군가산점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조흥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해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병역법개정안에는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애초 국방부 또한 7월 10일 발표한 ‘병역제도개선 계획 및 여성의 사회복무제’에서 "병역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군가산점제가 여론의 뒷받침 아래 쾌속 항진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암담해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주류여성계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작업(?)이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개정안의 주역인 고 의원 측에서도 “당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성단체 및 장애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공청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라며 “현재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다 국방부 또한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았다.”라며 “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부도 검토 사항 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만 보더라도 이들 주류여성계의 정치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만약 이번에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다면 병역법개정안은 무산되며 주류여성계의 또 한번의 승리로 기록된다.

이렇듯 주류여성계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경악스럽다. 이번에는 유엔에도 손을 벌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류여성계가 지난 달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 참가해, 유엔 위원들이 한국정부에 현재 국내 노사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KTX 승무원 외주화 문제’와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를 풀 것과 '국회의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에 대한 중단 및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 권고를 요청한 것도 그런 경우이다. 국내외적으로 누가 봐도 주장할 명분이 분명한 KTX와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안을, 자신들만의 억지 주장인 군가산점제 추진 중단과 마구잡이로 섞어 유엔에 가서 '읍소'하는 이들의 얍삽한 기회주의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굴함의 극치를 달린다.

이같이 민의를 배반하는 주류여성계 중심의 왜곡된 정치적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민중들의 힘을 강고하게 결속해 주류여성계를 비롯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들의 요구에 알아서 무릎꿇는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과 엄중한 심판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들은 '평등한 세상'을 가꾸는 매우 작은 시발점이기도 한 '군가산점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재천명하며, 아울러 이 땅의 민중들과 양심이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이 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우리의 주장 -

1. 군가산점제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된 '병역법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3.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행정부 관료들은 주류여성계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체복무제' 실시로 양성 구분없이 모두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국내 사회변혁세력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07. 8. 15

군가산점네트워크 (준)
http://yundea.mireene.com/

[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국내 여건에서 '군가산점'이 민주적인 '평등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양성 모두 이의 실현을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연대단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