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앞으로 현행 국민개병제(징병제)하의 군복무자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 영역의 복무자에 대해서도 양성(兩性) 모두가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과 국제적 조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양성평등적인 군가산점제 정착을 위해서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권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사회일각에서 말하는 남녀공동징병제와 의미가 다르다. 공동징병제는 양성을 군복무에 총동원시킴으로써 국방부문에 불필요한 인원을 증가시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군가산점 문제를 편의적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 부문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지난 50여년 동안 병역거부로 인해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냈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로, 여기에 양성 모두가 형평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의하면,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 등’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현 군복무 수준의 보상이 주어진다면 결코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전 2030’에서 말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은 단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는 맹목적인 말잔치 대신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노르웨이와 대만에서 국민개병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한국 현실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대체복무제를 둘러싸고 여성의 참여가 쟁점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젊은 남자만 13개월 일해야 하는 이 제도가 너무 불공평하“므로 ”여성들도 군대와 대체복무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의 병역의무에서 제외되는 여성들이 ‘군 미복무자’라는 이유로 남성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비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다 그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은 건강한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체복무제와 같은 적절한 대안을 필요로 한다.

사실 대체복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과 지체장애인들의 도우미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더욱이 기간도 군복무보다 가중되면서까지 이같이 어려운 일을 할 바에는 아예 군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군가산점제는 한국의 병역 현실에서 유일하게 인권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며, 대체복무제는 현 불합리한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현대는 양성과 성소수자들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어야 함에도, 남성만의 ‘국민개병제’만 계속 고집한다면 여성은 ‘국민’의 사각지대에서 차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 문제는 대체복무제의 폭을 양성 모두에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군 복무자’에게 ‘군가산점’을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군가산점제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된 '병역법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3.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행정부 관료들은 주류여성계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체복무제' 실시로 양성 구분없이 모두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국내 사회변혁세력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07. 8. 22

군가산점네트워크(준)
http://yundea.mireene.com/


[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국내 여건에서 '군가산점'이 민주적인 '평등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양성 모두 이의 실현을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연대단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