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의 참주정 모델은 대한민국의 미래일까?

채진원



1. 차베스의 참주정 모델은 대안?

지난 8월 15일 예정대로, 1998년 대통령 당선에 이어 집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대통령 임기를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1일 최대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 △천연가스와 석탄 산업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개하였고, 21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 안을 승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차베스 노선이, 마치 아테네의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라는 참주가 평민을 위해 선정을 베푼 것처럼 ‘참주정’에 기초한 ‘포퓰리즘 노선’에서 출발하여, 로마의 평민파 시저(Caesar)가 자신의 정적인 ‘원로원’을 타격하고 ‘종신집정관’이 되어 로마공화정 체제를 부정하고 ‘총통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대안 모델이기보다는 시대착오적 모델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날로 심화되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교역의존도와 그것의 실증지표가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차베스 이념과 정치노선의 핵심인 ‘반미-반자본-반세계화적 21세기 사회주의’가 실제와는 다른 과장된 국내적 집권정치용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며, 석유자원 외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대안적 성장동력 체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차베스의 ‘참주적 총통제 모델’이 한국 민주화 이후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수독재’와 ‘1인 독재’ 경향을 갖는 박정희 참주정 모델과 매우 닮았다는 점에서, 참주정을 물리치고 민주정을 선포한지 20년이 된 지금에 또 다시 참주정 모델을 돌아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차베스 노선을 봐야하는 이유

우리가 그의 노선을 유심히 봐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그리고 민주화 20주년의 해라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데 그의 노선에 대한 비교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MIT공대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중남미 지역에 필연적으로 좌파정권 득세를 가져왔다”는 지적처럼, 차베스의 집권배경이 ‘구조화된 사회양극화’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이념적-정파적 양극화’는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시민의 독립과 정치적 자유 및 국민통합을 기치로 하는 공화주의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구비한 유덕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공복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체제로 곧 공화국을 말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진행형이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차베스 현상을 보다 균형감을 갖고 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생각하며, 극단적인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교접근으로써, 불가피하게 고대 아테네와 로마의 정치헌정사를 연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및 폴리비우스의 ‘정치체제 구분법’과 ‘정치체제 순환론’에 의존하고자 한다.

플라톤은 정치체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분류한 뒤 이들 정치체제는 각각 참주정, 과두정, 중우정으로 타락하기 쉽다고 경고했으며, 민주정의 타락형태를 고민한 아리스토텔레스는 1인 통치의 왕정과 뛰어난 소수의 귀족정, 다수의 ‘혼합정치’가 있으며 이것의 왜곡된 형태인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폴리비우스(Polibius)는 정치체체순환론에 입각해 고대 제국의 몰락은 인간이 정치를 좋은 형태에서 나쁜 형태(군주정->참주정, 귀족정->과두정, 민주정->중우정)로 바꾸려는 데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로마의 정치체제가 그리스처럼 타락한 형태로 나아가지 않고 세계 재패가 가능했던 것은 로마의 정치조직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혼합체제(집정관+원로원+호민관)인 공화정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폴리비우스의 이같은 주장은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에게서도 발견되는 데, 그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불문하고, 그리스인의 계급투쟁은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어 승자가 패자를 복속시켜야만 비로소 끝났는데, 계급투쟁에서 평민쪽이 이기면 평민의 독재체제인 민주정이 되고, 귀족이 반격하여 성공을 거두면 귀족정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동안은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로마인의 성향이었다.

즉, 로마 공화국의 경우, 통령(consul)이나 독재관(dictator)은 군주의 긍정적 부분을, 원로원은 귀족정의 긍정적 부분을, 민회는 민주정의 긍정적 부분을 공화국의 정부 안에서 혼합하였다는 것이다.



3. 포퓰리즘과 참주의 역할에 충실한 차베스

우리의 현대 헌정사는 마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변동사가, 왕정→귀족정→참주정→민주정→로마 공화정→로마 제정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1987년 민주화를 전후로 하여, 박정희 체제로 대표되는 참주정과 노무현 체제로 대표되는 민주정이다.

노무현 이후 한국의 다음 방향은 민주정이 낳을 수 있는 중우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화정과 혼합하여 무늬만 민주공화정이 아닌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다시 참주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정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차베스가 헌법개정 이후 새롭게 선포한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이 무늬만 공화국이 아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주정은 고대에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등장한 정치체제’로, 국가의 형식적인 헌법체계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정(혼합정)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인 권력관계는 군주-신민관계의 ‘왕정’처럼 권력을 한사람에게 집중시키는 ‘1인 독재체체’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참주들이 대체로 귀족과 평민들 사이의 계급투쟁의 결과 힘의 공백시기에 평민들의 지지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왕권신수설과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통치하는 체제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존한 선동정치(포퓰리즘)과 성과주의적 전시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참주정이 ‘종신제’인 왕정과 그리고 버나드 마넹과 카라타니 고진의 주장처럼, 고대 민주정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주기적인 추첨제’라는 민주정과 달리 권력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대중선동과 성과주의적 사업작풍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참주정은 부시행정부와 네오콘들이 이른바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을, 이른바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로 비유한 것으로 유명한데, ‘폭정’보다는 ‘참주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 걸맞지 않게 김정일 1인 독재체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참주가 처음부터 폭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선정을 폈던 참주도 있고, 선정을 펴다가 폭정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원전 561년에 빈농층을 포함한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참주가 된, 아테네의 장군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는 민중에게 선정을 베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그에게 반대하는 귀족을 추방하고 상공업을 장려하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소농들에게 농사자금을 대부하는 등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로마의 삼두체제 중 유일하게 평민들로 지지를 받았던 줄리어스 시저의 경우도, 당시 귀족세력인 원로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하층민들을 위한 포퓰리즘정책(빗 탕감, 무료 곡물제공, 공공사업으로 빈민, 실업자 구제 등)과 선동정치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후 1년 연임의 집정관을 폐지하고 종신총통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울러 참주가 폭정으로 갔던 사례는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제국의 총통이 된 경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에 대한 보다 적절한 개념정리이다. 한국에서 포퓰리즘 연구의 대표적 권위자인 숭실대 서병훈 교수는 이것의 핵심 명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인민주권론’ 즉, ‘인민을 위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appeal to the people)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하향적 연대’(downward alliance)라고 한다.

‘인민주권론’이 인민들의 정치 참여 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지도자들이 메워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이런 대중의 소극적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정치적 실리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서병훈 교수에 의하면, 이런 두 가지 기본 명제로부터 여러 종속 명제가 파생되는데, 즉, ‘인민주권론’으로부터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감, 대의민주제에 대한 불만, 다계급연합 전술 등 5개 종속명제가, ‘하향적 연대’에서 카리스마 리더십, 선동정치 등 3개의 종속 명제가 각각 도출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비교되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정당정치에 기초한 대의민주제에 불만을 갖고 직접적이 선동정치로 나아가지만, 고대 민주정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공적토론에 의한 심의와 추첨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기지 않고, 대의제와 마찬가지로 비정당적인 요소가 큰 직접선거와 국민투표를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버나드 마넹의 지적처럼, 새로운 엘리트에 의한 지배통치 양식에 불과하다. 또 포퓰리즘이 글로벌시대와 더불어 탈산업․탈냉전․정보화 시대에 유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에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양극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약화와 정당정치의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

상술했던 지적에 근거하여 볼 때,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참주정치의 모습은 참주정의 내용과 형식처럼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포퓰리즘은 참주정의 내용처럼 차베스의 친서민적인 21세기 사회주의정책에서 드러난다.

차베스가 탄화수소법을 통과시켜 베네수엘라의 국가 자원인 국영석유회사(PDVSA)의 소유권을 되찾아 온 후에 석유 이익을 무상의료, 무상교육, 빈민구제 사업을 통해 민중들에게 환원하는 모습 그리고 토지와 주택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경제사회개혁에서 드러난다. 특히, 이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차베스 대통령이 매주 TV와 라디오를 통해 직접 방송하는 ‘헬로! 프레지던트’ 토크쇼에 출연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직접적인 위로부터의 선동정치의 조작화가 극대화된다.

참주정의 형식으로서의 참주정치의 모습은 헌법개정에서 양원제였던 의회를 원로원인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를 실시하거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이자 요소이자 사법적 판단기관인 사법부에 자신의 측근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독자성을 훼손하며 아울러,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계속적인 개헌으로 무제한으로 풀고 임기를 더욱 확대시켜나가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정체인 견제와 균형 및 국민통합의 원리를 부정하고 왕이나 황제처럼 종신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주정과 총통제의 모델에 해당한다.

차베스의 참주정치의 모습은 한국에서의 박정희 참주정과 매우 유사하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꿨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켰고, 개헌을 통해 연임을 폐지하고 장기독재의 길로 들어섰으며, 언론과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였다. 아울러 박정희는 차베스와의 색깔은 다르지만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반공과 친미노선으로 유권자를 양극화시켰다.



4. 베네수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

첫째, 베네수엘라 공화국 시민들이 노동만 하는 대중(mass)에서 최소한의 노동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가면서, 노동에서 해방되어 나머지 시간을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민(public)으로 살아가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성장동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비에트가 저성장으로 무너지고, 중국이 분배보다 선(先)성장을 위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국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노동’과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 일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단순한 경제학적인 마인드에서의 ‘분배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노동과 정치적 자유가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연대적 정치공동체’를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차베스의 경우는 레토릭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통한 분배외에 석유를 대신하는 중장기적 대안적 성장동력 모델이 없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중앙대학(UCA) 정치학 과장 엘리아도 무뇨스 교수는 “막대한 석유수입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장기적으론 유지될 수 없다”면서 “유가 인하시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차베스의 정책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고 단순한 해결은 안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베네코노미아’의 로베르코 보토미 편집장도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50%가 석유에서 나온다”며 “고유가로 인한 수익이,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을 낳는 생산적인 설비투자보다 서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시혜성 정책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민주공화국을 붕괴시켜선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참주정적이고 총통제적 요소를 가진 개헌을 중단하고 공화주의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혼합정체가 아닌 단일의 정체체제는 필연적으로 타락으로 가기 때문이다. ‘민주정’만으로 안된다. 그것도 민주정을 모든 시민간에는 어느 누구도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원래의 의미에서, 민중이 다른 계급을 지배해야 한다는 타락한 형태의 중우정(다수인민들의 지배; 민중민주주의)의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마인들의 지혜로 공화정이 발견하였듯이,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권 분립과 양원제 및 연방주의 원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의회와 시민사회의 심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방차원에서는 추첨제가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카라타니 고진의 주장처럼, 추첨제 또는 선거+추첨제를 사회전반의 조직, 기업, 관청 그리고 노동조합, 정당, 생산협동조합에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치공학적인 이념적-정파적 양극화 전략을 중단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공화주의 원리의 핵심은 국민통합에 있다. 비록 차베스가 60%의 지지도로 당선되었고, 다수파가 되었다고는 하나, 40%의 국민들은 차베스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 다수파 중심의 국정운영은 민주정의 타락형태인 중우정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차베스 자신의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화합하는 공존공생의 정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