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식(歷史意識)이 없으면 정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역사의 반역자와 정책실패자는 누가 죄인이 되는가

역사의식(歷史意識)이 없으면 정치를 말할 자격도 없다
<부제: 역사의 반역자와 정책실패자는 누가 죄인이 되는가>


o. 역사를 모르거나 잊어도 망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거나 잊어도 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과거역사를 똑바로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몰라서 반성할 수도 없으므로 가야할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 120년의 역사를 똑바로 자세히 모르면 근대와 현대의 잘못된 권력을 찬양하며 기생했던 무리들의 거짓말과 궤변 선동 선전에 속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므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 역사를 살펴본 후 ②역사의식과 정의가 마비된 것과 ③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 수구세력의 반역행위, ④역사의 반역자와 정책 일부 실패자 중 누가 큰 죄인이 되는가를 살펴보자.

o.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는 암흑시대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다투다보니 청국과 일본은 1894년과 1895년 1차 2차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와 일본은 1904년과 1905년 1차 2차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05년 7월29일 일본수상 가쓰라와 미국국방성 장관 태프트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그 협약의 주요내용은 일본이 필립핀에 대하여 침략의도를 갖지않고 미국의 지배를 확인할 것,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미국 영국 일본 3국은 실질적으로 동맹관계를 확인할 것,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조선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할 것 등이다.
극동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영국도 1905년 8월12일 일본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도록 서로 승인했다.

그리고 1905년 9월5일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는 조치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 결과 사실상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이와같이 꺼릴 것이 없게 된 일본은 1905년 11월17일 일본군이 왕궁을 포위하고 이완용 등 을사5적을 앞세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드디어 1910년 8월29일 ‘한·일합방’이 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되는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군대 등 각분야에서 일본식민지배를 찬양하며 기생한 친일파들아 많이 생겼다.

그런 결과 1945년 8월15일 36년간의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1948년 8월15일 탄생한 이승만정권은 정치 군대 경찰 등에 친일파를 중용하였다.
심지어 1948년 9월10일 국회에서 친일파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친일파들은 반공구국총궐기대회를 열어 공산당프락치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며 친일파청산을 방해하고, 이승만대통령은 반민족특별위원회에서 구속한 친일파들을 무장경찰이 습격하도록 해서 석방시켰다.

이렇게 이승만대통령은 권력유지에 눈이 멀어 친일파청산을 하지 않은 결과 정치 경제 교육 언론 군대 등 모든 분야에서 친일파세상이 되어 역사의 암덩어리를 상속시켰다.

그런 결과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의 대상인 친일파 박정희소장 등은 1961년 5월16일 총칼로 국민이 세운 장면 민주정부를 쓰러트리고 온갖 궤변과 선동선전으로 18년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며 독재정치를 했다.

박정희소장의 후예들인 전두환과 노태우소장 등은 1979년 12월12일밤 무장 군인들을 출동시켜 총칼로 실권을 잡더니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시위대를 폭도로 몰아 수백명을 총칼로 학살하고, 김대중을 그 폭동의 배후조종자로 몰아 사형언도까지 했었으니 군사독재 32년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증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근대와 현대는 암흑시대였다.

o. 역사의식과 정의가 마비된 나라

앞에서 본 바와같이 일본식민지배 36년 후에도 이승만독재12년과 군사독재32년이 계속되어 기난긴 80년동안 역사(국사)교육이 잘못되고 헌병과 경찰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이 지배자와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 협박과 구속 고문 사형 등을 저질러 국민들은 항상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살다보니 눈치나 보며 이리붙고 저리붙어 역사의식과 정의가 마비되었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이 숨겨진 채 지배자와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역사을 써서 국민교육을 했으니 올바른 역사의식이 생겨날 수 없으며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으니 정의가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o. 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 수구세력의 반역행위

그런 결과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거짓말과 궤변 선동 선전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행세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역사의식과 정의가 있어야 역사의식과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 대접받게 되고, 거짓말과 궤변 선동 선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무리가 사라진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다.
역사의 방향은 가야할 길이므로 정의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한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3.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거리 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페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법관계법 개정 등의 개혁
4.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전략적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전쟁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주둔함으로 대만과 중국의 전쟁시에도 전쟁에 참가하면 안된다.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등을 친북이라 하고, 친일행위 등 잘못된 과거역사청산과 개혁 등을 좌파라 하며, 동북아균형자역할을 반미(反美)라고 하는 등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가리지 않고 붉은 색칠하며 무조건 미국에 맹종함으로 역사의 반역자가 되었다.

o. 역사의 반역자와 정책실패자는 누가 죄인이 될까

또한 역사의식이 없는 역사의 반역자와 일부 정책실패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죄인이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역대정권을 살펴볼 때 어느 정권이던지 많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국내여건이나 국제여건 또는 자연재해 때문에 실패한 정책들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보면 ①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진영으로 분리되었을 때 유류공급이나 수출이 안되어 공업과 무역이 부진한 경우 ②국내에서 정파와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추진이 안되는 경우 ③가뭄이나 홍수 폭우 등으로 흉년이 되기도 하고 ④그밖에도 수구세력의 반대와 방해로 정책집행이 부진하거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정책집행상의 실패는 고의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의식이 없는 자가 정권욕에 사로잡혀 권력을 잡은 경우는 역사의 반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사가 증명한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손잡고 권력노름에 빠져서 특무대와 헌병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으며, 심지어 자기 밑에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했던 조봉암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을 정도로 정적을 없애버렸다.
특히 친일파청산을 하지 않아 우리 역사에 암덩어리를 상속한 결과 친일파인 박정희소장 등이 총칼로 국민이 세운 장면 민주정부의 권력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정희소장 등은 유신체제라는 전무후무한 권력으로 언론과 출판 집회 시위 결사 등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75년 5월 조작된 인민혁명당재견위사건으로 8명을 고문하여 죄를 만들어 사형시켰다. 그밖에도 서울대학교 최종길교수를 죽이고, 일본에서 김대중선생을 납치해서 수장시키려 했던 사건 등 말할 수 없이 국민을 짓밟았다.
그뿐인가 전두환과 노태우소장등은 1979년 12월12일밤 병력을 동원하여 총칼로 실권을 잡은 후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시위대를 폭도로 몰아 수백명을 총칼로 학살하고 수천명의 부상자와 불구자를 만들면서 김대중선생을 폭동의 배후조종자로 몰아 사형언도까지 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와같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아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린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그렇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역사의식이 투철하여 앞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등 역사의 방향을 가며, 많은 정책을 추진한 것 중에 실패한 것들도 있지만 역사의 반역자가 된일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통과 박통 전통 노통같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간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자유가 넘쳐나서 수구세력들이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함부로 짖거려 역사의 방향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똑바로 몰라 역사의식이 없으면 차라리 정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9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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