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회피는 부당노동행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19일 오후 4시 30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단체교섭승리, 다면평가 저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대전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전지부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양구 전교조대전지부 지부장은 “교사를 쇠고기, 돼지고기처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청) 지침 상 교사의 품성․학습지도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체결 권한이 있는 김신일 대전시교육감이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자리에 직접 나오지 않는 것은 교섭회피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신인섭 교사에 의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7월 대전시교육청에 2007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교육감이 단체교섭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지난 12일, 김교육감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참석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교사는 “교육청은 교원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김교육감의 태도가 단체교섭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다면평가와 차등성과급의 폐지하라”

이어 모은주 교사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교단의 분열을 부추기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강행하고 있다”며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는 교원평가의 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면평가와 차등성과급,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를 통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교육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와 차등성과급의 폐지에 대해 투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교조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8일째 ‘외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사교육비 팽창의 주범, 입시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를 조속히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결의대회를 통해 단체교섭 승리, 외고폐지, 다면평가 반대, 차등성과금 반대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40만 전교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