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MF 10년,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반격을 결의하자!

‘잃어버린 10년’.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보수우익 정치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들먹인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배계급 내의 상대적 개혁분파에게 정권을 빼앗긴 ‘10년’을 저들은 그렇게 표현한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리 연루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좀체 식을 줄 모른다. 그래도 불안한지, 대권 3수생 이회창은 검증된 자신이 정권교체를 이룰 당사자임을 선언하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호언한다.
신자유주의 개혁분파는 ‘되찾은 10’년을 말한다.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정경유착, 관치금융, 준비 안 된 세계화로 초래한 국가파산 위기’를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유래 없이 빠른 IMF 탈출을 이끌어 냈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체제의 뚜렷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에게 지난 10년은 무엇이었는가.
11월 21일은 10년 전 한국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IMF 구제금융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날, 김영삼 정부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발표한 날이다.
1997년 12월에 타결된 [IMF의 구제금융 이행각서]는 지난 10년을 ‘시장 경제’와 ‘자본의 지배’가 전면 관철되는 사회와 경제로 한국사회를 탈바꿈시켰다. 거시정책의 측면에서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 ‘통화긴축’을 기조로 하며, 외국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자본거래 자유화’, WTO 이행약속에 부합하는 ‘무역 자유화’,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기업과 금융에서의 구조조정 추진’,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정리해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면화된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는 IMF 구제금융을 탈출한 이후에도, 그 기세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일상화·제도화·내면화되어 왔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성과급 임금제 등의 ‘일반화’, 공기업·사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등의 ‘제도화’, 신자유주의가 멈출 수 없는 대세라는 ‘내면화’ 말이다.
결국 IMF 구제금융 도입과 그것을 계기로 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한국사회 관철은 ‘탈규제화’, ‘개방화’, ‘세계화’, ‘사유화’, ‘자유화’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자본운동의 자유’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통제를 그 핵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결국 지난 10년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저임금-불안정노동층의 확산’,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를 노동자 민중은 직면하고 있을 뿐이다.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10년 전, ‘외환 위기’라는 자본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느끼며 ‘금모으기’라는 애국적인 운동에 적극 나섰던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그 대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전면화에 따른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천만 빈곤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는 ‘외환 위기’를 ‘자본의 위기’로 판단하여 노동자·민중적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게 투철하게 투쟁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 결과 ‘자본의 위기’가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나아가 ‘노동운동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다.
더욱 일상화되고 제도화되고 내면화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단호한 반격만이 노동자 민중의 잃어버린 10년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IMF 10년,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체제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자!

2007년 11월 21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