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한표가 모여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부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세상>


o.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무엇인가
백성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라네
그렇게 하려면
‘금강산도 식후(食後)구경’ 이라는 속담같이
배가 부르면서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주인노릇 할 수 있네

o.저소득층 10년간 실질소득증가는 제자리

그러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ID) 선임연구원은
“(1997년말) 외환위기이후 성장과 분배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은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고 충고했네

1997년말 IMF경제위기(외환위기)의 악영향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끼쳤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995년 119만7천원에서 2005년 119만8천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한탄하네

그와 반대로 중산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246만7천원에서 290만1천원으로
월평균 1.6%늘었다며
경제위기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약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네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하는 주된 원인은
임금문제가 아닌 일자리문제라고 지적도 했네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네

o.한나라당 새정권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신들렸네

그런데도 한나라당 새정권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춤추며
영어몰입교육 하느니 마느니, 한반도대운하건설과 자율형사립고 전환 등의 바람이 불고
통일부와 여성부 등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다고 하니
점령군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정권을 처음 잡았던 민주평화개혁세력인
김대중과 노무현 당선때는 이렇지 안했는데
아마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보니
호랑이같이 되는 모양일세

정권 인수시에는 전 정권의 추진정책들을 현황 파악해서
좋은 것은 계속하고 부족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통일부같은 중요한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정권인수일세

남북관계와 외교 경제 교육 등 중요한 분야에서
급조된 듯한 정책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청사진과 일정표가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 그린다’는 속담같이
호랑이 같이 큰 그림 그리다가 고양이도 그리지 못할까 걱정되네

o. 이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옛날 이야기

그러므로 2008년12월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소식을
전해 주어야겠네

세계 최고 갑부이며 자선사업가인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회장이
“우리는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며
“21세기의 창조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으며
창조적 자본주의 확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네

기부를 뛰어넘어 기업이 고급인재를 빈곤구제문제에 배치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친절한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썼다네

또한 그는 애담스미스가 <국부론>에 앞서 쓴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존재라고
규정한 대목을 읽고 ‘창조적 자본주의’ 를 착상했다네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일부 석학과 경제계인사도
새 패러다임(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네

케네스 로고프 하버대교수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틀)의 씨앗을 보고 있다” 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평등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 고 했다네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창조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며
현 자본주의는 인간 이타성(利他性)을 무시하므로
기부를 넘어 기업이 빈곤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네

특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계화위기에 대한 인식을 들어내거나
신자유주의 성격 수정까지 제안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네

이 포럼에서 수년간 예찬했던 것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였는데
“이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진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네(레브레비브 아프리카 이스라엘 투자회장)

또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보호주의 덫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유무역의 이념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라고 했다네

o. 제3의 길과 중용(中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옛날 얘기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진보개혁학자들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에
복지확대 동시추구로 제3의 길로 가자고 주장한다네
바로 앞에서 말한 다보스경제포럼의 소식과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로 원만하지 못하게 억지로 짜맞추어진 제3의 길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공자의 사상 중에 중용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인간성에 맞는다고 보네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르지 않고 알맞은 것’ 을 말함이니
이보다 더 좋은 사상이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o. 대동소이(大同小異)와 소동대이(小同大異)

그래서 한나라당 새정권에 시 한수 보내드리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없듯이
그대들과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일세

잘 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 나면 얼마나 못 났는가

대동소이(大同小異) 단어같이
거의 같고 조금 다를 뿐이라고 하네

그러나 민주평화개혁진보정부가
1.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2. 친일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
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균형자역할을 추진할 때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이 반대하며
친북 좌파 반미라고 붉은 색칠하고 한.미간 이간질도 했는데
통일부 등을 폐지하고 인권위원회 등을 대통령직속으로 한다고 하니
그대들과 우리는 대동소이가 아니고
조금 같고 거의 다르다(小同大異)는 것을 알았네
그대들은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기 때문이지

그러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신들린 그대들이
일곱색깔 무지개 화려한 그림 속에서
극심한 빈부차이와 무직자, 비정규직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o.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세상

더구나 이명박당선인은 위법과 비리 의혹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BBK는 내가 설립했다고 밝힌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특검에 출두하지 않으면서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이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에 출두하지 안했다고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파기했으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는 속담을 실천했다고 아우성이네

그렇게 해서 이명박정부의 앞날이 훤히 보이므로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도 못그려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되네

그러므로 아무리 세계화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가

o. 한 표 한 표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저물어 가는데
옛날 창가(唱歌)나 부르는가

하기야 한나라당은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이므로 수구반동(守舊反動)정당이니까
옛날 노래나 부를 수 밖에 없네
그래서 ‘제 버릇 개 주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선거때 입방아에 속아서
아무 정당이나 찍으면 안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발전시키려면
고우나 미우나 민주평화개혁진보세력에 투표해야 하네

과거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에 투표하면 역사발전이 될 수 없음을 이명박당선인이
만천하에 보여 주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는가

그러므로 선거때 입방아에 속아서 아무 정당이나 찍으면 안되고
근본바탕을 똑바로 보고 찍어야 하네
나의 한표가 모여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니까

2008년 1월 31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