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할 수 없다
<부제: 정부조직은 역사발전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새정부는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 등을 폐지해서 다른 조직에 분리 배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하겠다고 발표해서 반대여론이 끓어 오르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조직은 사기업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이나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독립기구로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을 삼권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통령직속기구를 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논리는 누가 봐도 권력을 독점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발상으로 보인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직은 통합이나 분리할 때는 그 조직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원인 등을 먼저 검토하고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나라당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독립기관으로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모르는 것인지, 독재의 망령(亡靈)이 되살아 나서 그런 발상을 한 것인지 대단히 걱정이 된다.

그러고 보니 내가 정년퇴직하던 해 1998년9월1일 대학원 첫째 강의시간에 대학원장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떠오른다.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 하고 싶은 애기를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통일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대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통일정책학과이외도 경제정책학과 교육문화정책학과 사회복지정책학과 등으로 세분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통일정책학과로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내 건의가 끝나자마자 대학원장님은 “너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렇지 안했는데 문교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생님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진 분이 문교부장관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너무 칭찬을 받고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대학원장님의 말씀같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지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없는 탓이다.
어느 정권의 편리나 이익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는가 라는 역사적인 잣대가 정부조직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권이던지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원칙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거스르면 독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의 정권이라서 옛날 향수가 그리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공직선거시에 정당선택을 잘해야 한다. 뿌리가 본색을 들어내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18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