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주체로 다시 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연맹, 금속노조, 그리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둘러 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탈당은 “전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조직적 행위”이고,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사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논란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의힘은 ‘배타적 지지방침’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을 저해할 뿐임을 주창해 왔다. 당시 이러한 주장을 가로막았던 주요한 세력이 현재의 민노당 잔류세력과 신당추진세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노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지금, 이들은 새로운 이해관계의 지반위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의 철회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잔류파와 신당추진세력이 벌이고 있는 공방은,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표와 재정을 포함한 물질적 지원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선거 시기 투표로 동원해내고,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녹아있다. 먼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지금의 사태를 ‘배타적 지지 방침 유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즉각 거둬들어야 한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 무용지물이 됐음이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인 이수호씨는 새진보연대라는 형식을 통해 ‘배타적 지지방침’을 무력화하는 행위들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형식을 부여잡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행위일 뿐이다. 오히려 각각의 정치적 분화들이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정당이든, 정치조직이든 그들은 실천과 정치의 올바름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대중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수준에서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으로써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들의 당면 요구인 반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동의하는 세력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계급적 단결의 구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명박정권과의 대응전선 구축에 있어서 저해의 요인이 될 뿐임을 분명히 하자!

2008년 2월 22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