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국가(民主國家)냐 독재국가((獨裁國家)냐 전제국가(專制國家)냐
<부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따라 민주정치하는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원과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민주정치를 하는 민주국가인지 독재정치를 하는 독재국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지난시대의 향수에 젖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법에 정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퇴직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시대의 정권인데, 이렇게 상식도 없이 오만방자하게 구는가.

그래서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한다.

법치국가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
법치주의란 권력의 전제(專制)를 배격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민주국가란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민주정치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행세하는 정치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상(전제주의와 반대)

전제주의(專制主義)란 지배자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치를 합리화하려는 주의
전제정치란 국가의 주권이 한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좌우되어 그들의 의사대로 정치가 좌우되는 것

독재정치란 한 국가의 권력을 한 사람이 쥐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독재라고도 한다)
독재국가란 독재정치를 하는 나라

그리고 내가 오마이뉴스(인터넷신문)에 게재한 것들을 모아 2005년 12월말경 발행한 시집『박통이 최고라네』그 가운데 며칠만에 2,400명이상 읽은 「가방끈이 능력인가」 와 그 시에 대한 독자의 댓글 「저도 한 수」가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알려드리니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가방끈이 능력인가
[2,400명이상 읽은 관심이 큰 내용]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와야 한다고
어떤 놈이 말했느냐며
가방끈 짧은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어떠냐고
남녀노소 아우성치네

자유 민주 평등국가에서
어떤 놈이 헌법위반 망발했느냐며
상식도 없는 말을 한걸 보니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이
심술부렸을 것이라네

한나라당 전여옥대변인이
한 소리 했다고 했더니
역대 대통령
비교표 제시하라네

미국 프린스턴대학 출신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자처벌 방해하고
친일파와 손잡고 12년 독재한 결과
자유와 인권 짓밟고
역사청산 지금까지 남아있네

일본육사출신 박정희는
보릿고개 없앴다고 하지만
군사독재로 자유와 인권 짓밟고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지역주의 만들고
부정부패 극심하여 망국병 만들었네

육군사관학교출신 전두환 노태우 등은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중학살로 권력잡고
자유와 인권 짓밟으며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의 대명사 되었네

서울대출신 김영삼은
남북간 강경대결자세로 남북화해 기회를 잃었으며
IMF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네

목포상고출신 김대중은
1MF경제위기 회복하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 합의하여
전쟁예방에 최선을 다했네

부산상고출신 노무현은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정책 계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위해 동북아균형자정책 만들었으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네

이쯤되면 무엇이 더 중요한 덕목인지 알겠지
가방끈인가
아니라네

민족과 국가를 위한 비전
언제나 공부하는 학구적인 정신
투철한 의지
멀리 넓게 보는 자세 등이라네

2005년 6월 4일 [오마이뉴스] [참세상]에 게재
김 만 식(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 오마이뉴스에 실린 댓글 (2005년 6월 8일) *

저도 한 수
과객 (過客 : 지나가는 나그네)

한나라당 이데아가 애시당초 그러하네

당이름도 고조선을 멸망시킨 그나라고
하는짓도 그한나라 못지않게 지독하네

국민위해 정치하면 그누구가 칭찬안해
딴나라당 칭하는게 당연왈가 입아프다
군사독재 공안정치 그딸애가 야당대표
아엠에프 몰고와서 경제환란 초래하고
차떼기로 돈싣고가 이리펑펑 저리펑펑
국민앞에 사과커녕 국민에게 협박하네

일년안된 대통령에 백오십번 탄핵협박
비리의원 출옥시켜 탄핵가결 합세하고
민주주의 중태빠져 전국민이 단결했네

사덕이는 자기국민 백수라고 폄훼하고
여옥이는 고졸국민 대통령도 불가라네

여옥이의 엘리티즘 사교육비 늘어나고
입시지옥 가중시켜 내자식들 다잡겠네
힘든경제 힘든생활 부모들이 허리휘네

돈빽있는 부모만나 분에넘친 대학경험
스카이도 아닌것이 때도아닌 대학타령
그런생각 가진정치 능력사회 후퇴한다

배기름진 소리하니 국민감정 울컥울컥
이런사회 학생들이 과연무엇 배워질까
공공목적 고사하고 이기심만 늘어가네

인덕없어 평생학력 내세우고 살아가고
자질없어 경쟁자를 밟고서만 살아가나

선거때는 여당견제 힘달라고 하더니만
지난보선 이겼다고 교만함이 하늘찔러
아아버지 하더니만 선거끝나 단지역사
역도산도 사망케한 일본극우 정치논리
색깔론을 수입해와 자기국민 옭아매네

진실없는 색깔론에 통일한국 요원하고
부시추종 대미사대 전쟁기운 감이도네

한날당에 슬픈국민 축구팀에 위안받네
한날당에 분열국민 축구응원 단결하네

정신부재 이념부재 돈에환장 힘에환장
진실실종 불신사회 크게한몫 한나라당

글케살아 무엇하리 너죽으면 흙이될걸
염라대왕 앞에가서 무슨변명 말할텐가
이기심만 부려봤자 그인생이 처절하다

2008년 3월 13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