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선거때 후보와 정당의 선택이 생명

투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o.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가 2008년4월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투표의사 표시자가 66.3%로 2004년 17대 총선직전 여론조사에 비교할 때 9%나 낮아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누구의 나라인데 이러는가 또 누구를 위한 것인데 이러는가 하는 푸념이 나온다.

더구나 20대에서 적극적인 투표의사 표시자가 4년전 64.9%에서 이번에는 44.6%로 20.3%나 떨어져 더욱 놀라게 한다.

30대는 4년전 70.4%에서 이번에는 62.1%로 8.3%가 떨어지고
40대는 4년전 78.3%에서 이번에는 70.7%로 7.6%가 떨어졌으며
50대는 4년전 87.7%에서 이번에는 76.7%로 11%가 떨어지고
60대이상은 87.2%에서 이번에는 87.1%로 0.1%가 떨어져서 별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적고, 60대이상은 투표율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대단히 걱정된다.

o. 정당정치와 후보선택
그리고 투표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 참여할 의무도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투표로 주권(主權)을 행사해서 주권자노릇을 하게 되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주권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정치는 국민들이 선거때 정당과 후보선택을 똑바로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당마다 나라를 경영하려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할 때 후보가 속한 정당을 똑바로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와 정당이 역사의식이 있느냐가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역사의식이란 우리나라의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앞으로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3.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많은 국민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국가보안법폐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개정, 잘못된 사법(司法)관계법개정 등의 개혁추진
4.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1의방향을 가지 않으면 독재가 되어 자유와 인권이 짓밟혀서 정의가 사라지고
2와4의 방향을 가지 않으면 한반도평화와 안정이 깨지며
3의 방향을 가지 않으면 불의(不義)가 판치고 부정부패한 세상이 되어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된다.

o. 정당 선택방법
그러므로 이와같이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 할 역사의 방향으로 가는 정당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각 정당의 정강(政綱)정책은 물론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과 정당간의 시비논쟁을 살펴보면 얼른 알 수 있다.
역사의 방향으로 가지않는 정당과 후보는 역사의 반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후보와 정당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008년4월4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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