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미FTA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국산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한 지난 날의 비판들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탄핵 움직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정책 및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책임론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파괴적 전술, 즉 신자유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농업개방부분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권리마저 위협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영을 기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있다는 것을 쇠고기개방 문제를 통해, 한미FTA 문제를 통해 다시금 투쟁의 수면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공공부분사유화저지 및 사회적빈곤철폐 등 더 큰 투쟁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대중운동의 몰락을 다시금 반전시킬, 그리고 정치를 다시금 복원시킬, 그리하여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시금 대중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이 아닌 또 다른 지배정치로의 포섭으로 수렴되었듯이, 이번의 경우 역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탄핵 움직임에 개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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