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부제: 국가안보와 자연환경, 국민생명이 위험하다>


o. 이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 폭락
이명박정권이 출발한지 2개월만에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뚝 떨어지고, 심지어 이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탄핵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o. 지지율이 뚝 떨어진 원인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①국가안보위험과 ②자연환경파괴(대운하추진)를 초래하면서 ③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첫째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 10년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정책으로 평화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남북정상이 2000년6월15일 합의한 ‘6·15공동선언’ 과 2007년10월4일 합의한 ‘10·4공동선언’ 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시대인 노태우대통령재임시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인데도 민주평화개혁정권의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하중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확대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발언을 하고, 김태영합참의장은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발언을 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해보면 화해교류협력 하다가 강경대결로 변하니까 북한측에서 남한을 ‘역도’ ‘남조선괴뢰군’ 이라고 하는 등 김대중정권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 결과 김대중과 노무현정권 10년간 공들여 만든 평화를 이명박정권 2개월도 안되어 평화를 파괴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책무를 버리고 있다.

둘째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살 길인듯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므로 국민들이 불안해서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종교인들이 추운겨울에도 몇 달동안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순례행진을 했다.
그런데도 정부 한쪽에서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기색을 보이므로 국민들은 바보로 취급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벼르고 있다.

셋째 ‘엎친데 덮친격’ 이라는 속담같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이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합의했으니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일본은 뼈있는 쇠고기를 받지 않고 골라서 수입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척추뼈든지 무슨뼈든니 섞여 있어도 수입하게 되어 광우병에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었으므로 너나할것없이 분통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o. 탄핵운동의 원인
그러므로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①국가안전보장 ②자연환경보전 ③국민생명을 가볍게 취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탄핵운동으로 표출된 것을 알아야 하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생각하는 머리가 없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정권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는 결과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근본바탕이 중요한 것이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민을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여북하면 정부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방침에 인터넷포털싸이트<다음>에서 ‘이명박대통령탄핵요구서명운동’ 에 5월1일 하루에 20만명넘게 서명해서 60만명이상이 참여했을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한 인물이어야 한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4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트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