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과 조·중·동신문은 물러가라
<부제: 중용(中庸)과 투철한 역사의식이 살길>

o. 중심사상이 있는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려면 중심사상이 있어야 하는데 뭐니뭐니해도 중용과 역사의식이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명박정부가 세계화니 신자유주의니 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사상이 없어서 세상이 혼탁하고 시끄럽다.

o. 중용(中庸)의 길로 가자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사상도 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사상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 쓰면 된다.
즉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사회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쓰자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공자님의 사상중에서 유명한 중용의 길로 가면 된다.
중용이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알맞은 것을 말함이니 이보다 더 좋은 사상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되면 극심한 빈부차이나 비정규직문제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o.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 3대신문 등이 반대편을 좌파로 몰며 공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세상이 뒤죽박죽 혼탁한 세상이 되었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3.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거리 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폐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추진 등
4.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북아균형자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평화와통일시민연대에서 2007년12월14일 발행한『평화와통일』28호 30~33쪽「평화통일 만남」에서 역사의식 개념 정립과 평화통일의 중요성 강조)

o.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3대 수구신문

1. 남북관계 위기
이명박정권은 군사독재시대 민정당 노태우대통령이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서 남북관계를 끌어가겠다고 했으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전시킨 6·15공동선언(2000년6월15일 남북정상이 합의)과 10·4공동선언(2007년10월4일 남북정상이 합의)을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결과 남북강경대결로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가는 형국이 되었다.

2.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
①광우병위험이 많은 30개월이상 소를 수입하고
②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위도 수입하고
③미국에서 광우병발생때 즉각적으로 수입금지를 발효할 수 있는 권한도 포기

이와 같이 미국의 노예같이 행동한 결과 영토와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중에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바친 결과가 되었을 정도로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한·미쇠고기협상결과를 옹호하고, 친일파가 창간한 조선·중앙·동아 3대수구신문은 한·미쇠고기협상을 감싸기 위하여 말바꾸기와 사실왜곡, 논리의 비약은 물론 음모론과 반미 색깔론까지 동원했으므로 국민생명과 국가주권을 포기해도 좋다는 행동으로 보일뿐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및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가, 민주주의인가, 법치주의인가.

2008년 5월 10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 시민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