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뿌리의 본색이 발광(發狂)하고 있다
<부제: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o. 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

‘눈 감는 즉시로 코 베어 간다’는 속담은 잠시만 한 눈을 팔아도 크게 당한다는 뜻이고, ‘눈 감으면 코 베어 먹는다’ 는 속담도 있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선거때 “잃어버린 10년을 찾자” 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선전하더니 다음과 같이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의 본색이 발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색은 본래의 성질을 말한다.

o. 뿌리의 본색(本色)이 발광하는 모습

①이명박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 10년간 만들어 놓은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살어름판같이 만들어 놓더니,
②한·미간 쇠고기수입협상 시에 국가구성의 삼요소인 국토와 국민 주권을 팽개치고, 광우병이 위험한 쇠고기수입협상을 합의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며 주권(主權)을 미국에 바친 꼴이 되고서도 다음과 같이 제 정신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③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금수(한국방송)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정부의 지지율하락을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때문이라고 생사람을 잡는 소리를 하며 정사장의 조기퇴진방법 등도 문의해서 김이사장은 “정사장을 사퇴시키고자 한다면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오죽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최시중씨는 아직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생각하는 왜곡된 방송관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며 최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을까

오죽하면 한국방송의 기자와 경영 피디협회도 “정권의 실세가 나서서 한국방송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장의 진퇴를 문제삼았다는 점은 한국방송을 언제라도 장악이 가능한 권력의 도구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지적했을까

④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손태국 단국대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니 잘못된 언론보도에 따른 정부나 일반 국민들의 피해구제와 보상을 어디서 해결해 주는가.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다.

⑤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의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이 다소 좌향좌(左向左) 돼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해서 교과서개정논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교과서개정의 최종승인권자가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교과서의 바탕이 되는 학문적 엄정성과 중립성을 장관 스스로 깨버린 것이 되었다고 한다.

개정방향을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좌(左) 또는 우(右)라는 이념차원으로 제시해서 학문을 이념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전체주의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경험했던 일이라고 하니 왜 그러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한겨레신문(2008년5월17일) 사설에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경제인연합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의 의견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다며, 교과서를 우파이념을 홍보하는 선전자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을까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중에는 일본식민지시대 토지조사사업목적은 토지약탈이 아니라 근대적 토지소유제 확립이었으며, 중국군은 중공군으로 기술해야 하고,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공세’ 라는 말은 반미적 언급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게 한다.

o. 역사의식이 없으면 평화와 정의를 모른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친일파와 손잡고 권력노름에 빠진 이승만 독재시대와 친일파와 군사독재가 한 통속이었던 군사독재시대의 망령(亡靈)이 활보하는 것같이 생각되니 나만 그런가

독재자들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권력노름에 빠져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비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쳤다.

그런 결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게 되고 평화와 정의를 파괴하게 되었다. 그런 속에서는 국민을 섬길 수 없고 살벌한 세상을 만들게 될 뿐이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므로 역사의식이 없으면 제멋대로 하게 되어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독재시대와 군사독재시대 여론과 한국역사를 구미에 맞게 조작하던 사기극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된다.

2008년 5월 21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