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망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
<부제: 김상종 서울대 생명과학부교수의 진단을 보아라>


o. 한·미 쇠고기협상과 추가협의서한을 어떻게 믿는가

지난 석달이 십년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이명박정권은 역시 딴나라 정권인가보다. 압도적인 다수의 우리 국민이 아무리 거부해도 소수의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달라진게 없다는 ‘추가협의서한 교환’ 이벤트까지 벌이니 말이다.

①사실 추가협의는 하나의 외교이벤트였을뿐, 근본적문제해결은 커녕 합의문의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
②국제통상전문가, 시민단체, 야당이 ‘이명박정부는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했다’ 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다.
③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얻을 건 다 얻었다’ 고 당당하니 꼴사납다.
④미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광우병발생국가로 인간광우병환자도 발생했다.
⑤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프리온은 소의 뇌와 척수 등 특정부위에 집중된다. 또한 프리온은 소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축적된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나이는 대부분 30개월이상이었다.
⑥광우병 걸린 소의 증상가운데 하나는 잘 서지도 못해 주저앉는 ‘다우너’ 이다.
⑦미국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검사를 하지 않고, 소2천마리중 한 마리꼴로 표본검사를 할 뿐이다.
그런 결과 1년에 도축된다는 3,500만마리 가운데 3,498만마리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 까지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했다. 더구나 광우병위험을 줄일 사료정책은 축산업자의 반발에 밀려 시행하지 않는다.

o.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실

그래서 일본은 20개월미만된 소만 수입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30개월미만된 살코기만 수입했는데 미국쪽의 반복된 협약위반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을 중단했다.
①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사안을 단순화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그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미국산 쇠고기문제를 보고받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지는 분명해 보인다.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했던 정부는 어느날 졸지에 ‘30개월이상’ 과 ‘’위험부위‘ 는 물론 ’검역주권포기‘ 까지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과정이 조속히 그리고 소상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와 비슷한 시행착오가 빚어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②그리고 한반도대운하와 수돗물민영화, 미국식건강보험제도도입, 시장주의교육정책, 재벌위주경제정책, 수도권중심국토개발정책, 공기업민영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o. 국민은 깨닫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 파동을 통해 국민은 깨닫고 있다.
그동안 눈과 귀를 막고, 건강한 판단능력을 마비시킨 것이 누구인지, 어떤 정치세력과 어떤 언론이 진실로 국민건강과 안전과 권익을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도 터득하고 있다.
인터넷댓글과 촛불집회, 펼침막설치, 탄핵서명 등 눈에 보이게 드러난 서명숫자만도 13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상대방은 꼼수에 능하다. 그건 ‘재개발헛공약’ 은 남발하면서 불리한 ‘대운하사업’ 과 ‘쇠고기협상’ 은 꼭꼭 감추는 선거전략에서 이미 드러났다. ‘물류’에서 ‘관광’ 을 거쳐 ‘치수’ 로 대운하사업목적도 그때 그때 바꾸듯 쇠고기수입조건에 대한 변명도 눈치껏 바꿔가며 그 순간만 모면하려 했다.
진정성은 실종되고 스스로 ‘못믿을 정부’ 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려 든다.
꼼수에 동원할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그립다.
‘진정한 의미’ 의 지식인과 ‘진실을 오도하지 않는 언론이.
[한겨레신문30쪽 ‘저 꼼수들을 어찌할 것인가’ (2008년5월22일) 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08년 5월 23일

김 만 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