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진퇴와 우리 역사의 방향을 국민투표하자
<부제: 청개구리들의 행진>

청개구리 이야기

내가 어린 시절 장마 때 청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합창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새끼 청개구리는 어미가 시키는 것마다 반대로 행동하므로 어미가 죽었을 때 높은 지역에 묻으라고 하면 물가에 묻어 장마 때 떠내려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미는 죽을 무렵 새끼한테 물가에 묻으라고 유언을 했더니 새끼는 어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한다며 물가에 묻은 결과 장마 때 떠내려가서 지금도 청개구리들이 슬퍼서 장마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고 하셨다.


청개구리들의 세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청개구리들의 세상이 되었다.

1. 이명박 청개구리 정권

①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 10년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 정책으로 평화의 길을 닦아 놓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잃어버린 10년을 찾자” 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 선전하더니 강경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위험한 지경까지 오게 했다.

②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슬그머니 추진하고

③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보통 국민들에게 불리한 수돗물과 전기 가스의 민영화, 미국식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시장주의 교육정책, 수도권 중심 국토개발(지역균형파괴), 공기업민영화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④ “국민을 섬기겠다” 고 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 시에 국민의 생명(건강)과 국가의 주권(검역)을 미국에 바친 결과를 만들어놓고서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고, 다른 것(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준다고 변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상공회의소 등에게 개정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⑥ 더구나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되어 6월 16일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홍관희씨(통일연구원 전 선임연구원:내부규정위반으로 중징계 항의사직) 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직 후에도 각종 언론기고와 강연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문서”라고 주장하고, 지난 4월 강연에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 통일해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한다“고 했을 정도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거시에 한나라당 서울 중랑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방북자를 포함해서 각급학교, 민간, 공직자 등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2. 한나라당과 조․중․동 3대 수구신문 청개구리들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조․중․동 3대 신문은 손발 맞추어 이명박 청개구리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으로서 이명박 청개구리와 한 배를 탔다.

3. 박근혜와 뉴라이트 청개구리들

여기서 더욱 놀랄 일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뉴라이트계열의 역사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 축사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되었다” “분단이 남한의 책임이라고 하거나 6.25를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적으로 쓴 역사책을 배운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게느냐” 며, “우리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한국을 만드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① 식민지근대화론을 인정하고 ②제주 4.3 사건을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③ 이승만․박정희 반공독재 체제를 긍정한 내용을 담아 논란을 만들었다.

더욱 놀랄 일은 이 책을 쓴 이들이 한국의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 김일영 성균관대교수(정치외교학) 등의 필진 대부분이 정치․경제학 전공자들이다(한겨레신문 6쪽,2005.5.27.火)

청개구리가 된 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마디에 속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아 이명박 청개구리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 바탕을 보라”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두환 독재가 만든 민정당과 박정희독재가 만든 공화당이 소수 세력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합당하여 신한국당이니 뭐니 하며 당명만 바꾸었을 뿐,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수구세력은 권력에 마취되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강경대결주의로 갔으며,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친일파가 만든 조선․중앙․동아 3대 수구신문은 한나라당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 10년간 흠집 내는데 앞장 선 것이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명박․박근혜 등의 청개구리들의 말에 속았던 것이다.

국민투표로 빨리 역사의 방향으로 가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신문 구독율 7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조․중․동 신문, 뉴라이트 등 친일과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수구세력들이 총출동하여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현실을 구경만 할 수 없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와 정의가 파괴되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진퇴와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므로 탄핵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구세력은 청개구리이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 모임에서 이명박 정권의 중도하차는 헌정중단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과 일시적 헌정중단을 비교하면, 역사의 방향이 더 크고 더 중요하며, 일시적 헌정중단은 작고 덜 중요하다.

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을 말해야겠다. 역사의식(歷史意識)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와 인권 정의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②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③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거리, 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 폐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
④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행하지 않도록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 120년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면 역사의식과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이 저절로 보인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모르면 속아서 나라가 망한다.

2008년 6월 10일 김만식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