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혼란과 대책
<부제: 역사의식이 없는 이명박정권>


o.우리사회 혼란의 원인
이명박정권은 남북강경대결정책과 자연환경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고, 제때 잠못자게 하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쟁교육, 보통서민들에게 불리한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의 민영화추진으로 불안을 조성하며, 더구나 광우병위험쇠고기협상타결로 민심을 폭발시켰다.

이와같은 원인은 정권담당세력이 역사의식이 없으므로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몰라서 제멋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이다.

그래서 ①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 ②서독정권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후 ③역사(국사)교육의 중요성을 간단히 설명한다.

o.역사의식과 가야할 역사의 방향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②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③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거리 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폐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개정 등의 개혁추진
④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북아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

o. 서독정권과 우리나라
서독은 1970년 사회민주당의 브란트가 수상이 되어 동독과 화해와 교류협력을 추진했으며,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동독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게 동·서독이 화해와 교류협력을 20년동안 추진한 결과 1889년 동독공산주으이정권이 붕괴되어 18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으며, 그 여파로 도미노현상이 벌어져서 동유럽공산주의국가들이 모두 붕괴되어 민주화 된 결과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붕괴되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여러나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동독에 20년동안 경제지원은 물론 정치범석방 등에 공식 비공식으로 물자지원과 현금지원한 것이 5백억달러나 되는데 정부분야에서 지원한 것이 삼분지 일이고, 민간분야에서 지원한 것이 삼분지 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권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것이 서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다.

그런데도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 3대신문 등 수구세력은 퍼주기 한다며 친북 좌파 정권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더구나 김대중정권시절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송금했다고 한나라당 등의 수구세력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제목의 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민족과 나라 위해 잘 하면 박수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시비하고 흠집내서 방해하고 있으니
벌써 6·25전쟁을 잊었다는 말인가
큰 것과 작은 것도 구분못하는 바보천치인가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정권은 초반에 남북강경대결자세로 남북관계가 위험한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니 너무 한심하게 생각된다.

o. 역사(국사)교육의 중요성
그러므로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똑바로 알기 위하여 지난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적어도 120년전 일본과 청국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려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할때부터 지금까지 자세히 공부해야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가야할 역사의 방향이 보인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수구(守舊)의 탈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2008년6월19일 김 만 식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단법인)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