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이 외식업체와 식당을 중심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쌀의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차익을 올리기 위해 수입쌀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와 식당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접한 수입쌀 유통에 대한 신문 기사 중 일부다.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국적도 다양한 수입쌀을 올해는 지난해 보다 13,500여톤 이나 더 많은 47,928톤의 쌀을 밥상용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한다. 수입쌀은 국내산 쌀과 비교했을 때 20kg 한 포대에 4~5천의 차익이 있기에 그 수요가 스스럼없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산 쌀은 국내산 쌀처럼 단립종이라서 밥을 지어 놓았을 때 식별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수 더 뜬 외식업체나 대형식당에서는 수입쌀을 주문할 때 우리말 브랜드로 재포장 납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중국산과 한국산, 중국산과 미국산 등 혼합비율과 원산지만 표기하면 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논란 속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이 한 달이 넘도록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 10항쟁 21돌인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 규모가 광기 속에 보낸 2002년 6월의 붉은 악마 인파를 넘었다고 한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의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는 독선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해도 좋고, 국민과의 소통부족에서 초래된 괴리감이라고 해도 좋다. 잘못 채워진 단추라면 바로 채우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서 빚어진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한 나라의 검역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과학적인 기준이나 확률을 논하고, 국제법 국내법 운운하며 법체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을 밤새 지켜봤다.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 2m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부위에 대한 광우병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껴 놓고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들여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 ‘찬성’ 측을 대표해서 나온 세 사람의 패널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듯 했다. 아니,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를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마치 반대 측 패널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에 가까웠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율규제’라는 카드를 빼들고 추가(?)협상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의 수출업자들 반발을 뒤로하고 우리 정부 측의 요구대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이라는 지침서를 내려 보내고, 연방정부의 검역관을 통해 준수여부를 살핀 뒤 수출검역증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데 얼마나 성의를 보이며, 그것을 얼마 동안이나 지켜 줄 것인가! 지켜 볼 일이다.

아무튼, 30개월 미만이 되었건, 30개월 이상이 되었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될 것이다. 문제는,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국민 중에 누군가는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먹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쇠고기가 소비가 된다면 쌀의 유통실태에서 보여 주듯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는 태평양을 넘나들며 그런 쇠고기를 앞 다퉈 실어 나를 것이다.

몇 일전, 비정규직 투쟁의 불씨를 지피게 했던 E그룹계열의 한 유통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살치살(등심 부위) 양념육을 호주산으로 표기해 불고기용 양념육으로 팔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아무리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지만, 또,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라지만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공포속에 촛불을 추켜들고 지켜보는 이 마당에 자신들의 실리를 채우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씁쓸할 뿐이다.

장마 시작을 알리는 비를 맞으며 묻고 싶다. ‘이들도 이 나라의 국민인가?’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