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4~25일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반대 39.9%(적극반대 18.4%, 반대하는 편 21.5%),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다는 의견 17%로 반대의견이 1.9% 높게 나왔다.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의유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4.8%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의견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 발전 11.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며 도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지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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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 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 표본추출 : 1,100명 (남자 541명, 여자 559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5%
▢ 조사기간 : 2008. 7. 24(목) - 7.25(금)(2일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 조사결과
1. 인지도 부분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54.1% (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
② 모 른다 : 45.9% (잘 모른다 28.6%, 전혀 모른다 17.3%)

2.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 38.2% (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② 반대 : 39.9% (반대하는 편 21.5%, 적극반대 18.4%)
③ 의견 없음 : 4.9%
④ 잘 모르겠음 : 17.0%
3.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32.6%
② 지역경제 활성화 21.4%
③ 의료산업의 발전 11.2%
④ 휴양관광 확대 9.3%
⑤ 일자리 확충 7.4%
⑥ 투자유치환경 조성6.7%
⑦ 의료인프라 확충 6.2%
⑧ 모름/무응답 5.2%

4.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비 급등 37.6%
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19.1%
③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④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8.0%
⑤ 국민건강보험 위축 5.7%
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5.2%
⑦ 의료제도의 이원화 4.3%
⑧ 기타 1.4%
⑨ 모름/무응답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