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속았는데 또 속이고 있다 : 독재로 가는 길
　　　　＜부제 : 수구세력은 발광(發狂)하고 있다>


ㅇ헌법위반：히틀러 독재를 닮아가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모시겠다” 고 수십번 얘기했지만,말뿐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다.

심지어 헌법전문에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그해 4월13일 건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헌법위반은 물론 국회입법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었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을 모시는 게 아니고, 안하무인(眼下無人) 독재의 모습이므로 탄핵대상이 아닌가.

이명박정부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배경이되는 뉴라이트포리젠 조직위원장 김배균씨가 2007년 게간 시대정신 겨울호(뉴라이트재단)에 게재한 내용이 너무 많아 요점만 발취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ㅇ시대정신 2007년 겨울호(뉴라이트재단)

[논단]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 대한민국 건국 없이 불가능
2008년8월15일을 건국60년 기념행사로 경축하자.

ㅇ서론:1945년 8.15보다 중요한 1948년 8.15

우리 민족에게는 1945년 8월15일보다 1948년8월15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광복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에 이르는 3년동안의 세월은 일제치하보다 더 긴 공백의 시간이었다. 세계의 ‘보편적 헌정질서’ 에 편입되느냐, 일제병합직전의 구한말과 같은 ‘반도적 봉건질서’ 에 머물 것이냐? 광복 후 3년은 결단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였다.

드디어 1948년7월12일 제헌헌법을 제정해서 7월17일 공포하고, 8월15일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건국60년 기념사업’ 은 바로 이런 1948년8월15일의 의미를 기리는데서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검토할 수 있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반론>
서론 내용이 8.15해방 후 3년간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궤변으로 꾸며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① 북한을 점령한 소련과 남한을 점령한 미국이 회담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간 것을 왜 말하지 안했는가
② 여운형선생은 1945년 8.15해방과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 당을 조직하고, 이승만박사는 부일(附日)세력이 많이 추종하는 속에서, 김구 선생은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늦게 귀국했다.
그런데 여운형선생은 1947년7월19일 암살되고, 김구선생은 1949년6월26일 암살되었는데 누가 왜 암살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왜 빼놓았는가
③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수도 부산에서 야당의원을 공산당프락치로 구속하고 백골단과 딱벌떼등의 유령단체와 헌병등이 국회를 포위한 속에서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한 것과 1945년 만년 대통령하려고 초대 대통령만 중임제한 폐지하는데, 헌법개정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데도 사사오입 이라는 수학공식을 도입하여 개정한 것을 왜 말하지 안했는가.
④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간첩으로 사법살인하고, 경찰 헌병 특무대 등이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며,1960년 4.19 대통령 선거 시 관권선거 등 부정선거가 극심하여 4.19혁명이 폭발 시 총탄에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의 불구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갔는데 왜 말하지 않고 감추는가

ㅇ건국60년 기념사업의 추진배경

1. 근대적 ‘국민’ 이라는 가치보다 전근대적 개념인 ‘민족’ 을 앞세우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개념보다는 ‘민족’ ‘통일’ 등의 추상적 구호에 현혹되어 있다.
<반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보아도 국민과 민족, 통일 세가지가 다 필요하다.
통일되어야 아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 경제발전의 길은 물론 정치와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분법논리로 선동하는 것을 보니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닌가

2.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에서 한국처럼 ①민주주의와 ②경제성장을 동시에 또 짧은 시간에 이룩한 나라는 드물다.
<반론>
32년간 군사독재로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고 사법살인과 광주민주화시위대를 학살했지만 강권통치한 결과 경제발전 시켰다고 거짓말과 궤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았지만 ‘산업화세력’ 이라고 불러달라고 용을 쓰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그대들 같은 악마들이 아니었으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평화 속 에서 경제발전을 더 잘 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 8월3일 인터넷 포털 야후코리아, 인터넷신문 참세상, 인천뉴스 프레시안에 게재한 “흡혈귀 같은 악마들의 공과를 어떻게 균형있게 볼 수 있는가” 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3. 그리고 기념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정부가 만들었던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와 ‘민주화기념사업회’ 가 할 일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이 화합하여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한다. 민주주의 날개와 산업화 날개가 같이 날아야만 부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반론>
일본식민지시대 부일매국(附日賣國)세력을 이승만독재자가 손잡고 권력을 유지하며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을 하지않아서 부일매국세력인 박정희소장 등이 총칼로 민주정권을 강탈한 결과 군사독재가 32년간 지속되어 아직도 과거사가 진상규명이 안된 것이 수두룩하고, 독재에 항거하다가 수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자 되고 부상자가 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와 ‘민주화 기념사업회’ 가 할 일이 끝났는가.

그 따위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32년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며 사법살인과 총칼로 민주화시위대를 학살한 군사독재세력을 산업화세력으로 둔갑시켜 민주화세력과 함께 가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보아도 민주화세력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았지만, 군사독재세력은 32년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사법살인과 총칼로 수많은 자유민주시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인간 말종들이므로 역사의 반역 살인범으로 처단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어떻게 산업화 세력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가.

ㅇ결론

그리고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행사는 생략한다.

내년부터 대한민국60년 성공모델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기념일로 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독재자들을 찬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2008년 건국기념회의 성공을 기초로 이후 계속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발전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양 날개 성공모델을 배울 나라가 많다고 본다.
<반론>
강권통치한 군사독재세력을 산업화세력으로 둔갑시켜 민주화세력과 양 날개 성공모델로 선전하고 있으니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런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20대라고 본다. 이들이 바로 건국60년의 대한민국 성공모델을 온 나라와 전 세계에 퍼트릴 주역들이다.
이 세대를 앞세우고 전 국민의 열과 성의를 모아 대한민국의 60년 성공사례를 한반도 전역으로 세계로 퍼트리는 것이 바로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종착역이다” 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반론>
과거 역사를 잘 모르는 20대를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이 히틀러독재시대 소년병과 중국모택동시대 홍위병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는 일본식민지시대 36년과 이승만독재 12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시대 32년이라는 80년동안 과거역사를 공부해서 속지 말며, 청소년들에게 과거역사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

2008년 8월 12일 김 만 식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현대 지도위원
<사단법인> 동북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