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가
< 부제 : 역사의식이 없으면 제멋대로 한다 >
부일(附日)세력과 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부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거짓말로 선동 선전하더니,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상식은 물론 헌법과 법을 제멋대로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1. 과연 잃어버린 10년인가 2. 거꾸로 가는 나라를 살펴본 후 3. 결론을 맺어야겠다.
● 과연 잃어버린 10년 인가
①한나라당 김영삼 정권 때 나라가 거덜나게 된 외환위기로 식물 대통령이 된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취임하기 2개월 전부터 앞장서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②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켰으며, ③정보화를 발전시키고, ④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⑤지역갈등 완화에 노력하고, ⑥여성권익을 신장시키고, ⑦세계 여러나라와 상호교류하는 등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
즉 평화 속에서 정의롭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 되는가. 오히려 이승만 독재 12년과 군사독재 32년 등 44년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놓은 10년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 된다.
● 거꾸로 가는 나라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 세력이 하던 짓을 닮아간다. 박정희 소장 등이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칼로 장면 민주정권을 강탈할 때 중앙방송국(현재 한국방송)을 점령해서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다.
전두환 소장 등은 1979년 12월 12일 밤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가의 실권을 잡고 1980년 언론통폐합을 해서 군사독재에 유리하게 국민여론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독재자들은 독재에 유리한 국민여론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하면서 언론부터 손봤다고 한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었지만 해임권이 있다는 해석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만 있는데도 해임한 것은 신분보장규정은 물론 헌법원칙에 위반이라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헌 헌법전문에 “우리들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건국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건국의 근거를 밝혔으며, 현재 헌법전문에도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건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도 올해를 건국 60년이라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일본은 건국기념일이 기원전 660년이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선언한 날을 건국기념일로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그 해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잘못이냐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만약 수구반동(守舊反動)세력의 논리대로 한다면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공민왕 체제로 복귀한 것도 건국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그 밖에도 한심한 일들을 더 살펴보면, ①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데 예산 1%를 쓰겠다고 다짐 했던 전 포항시장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에 임명되고, ②대중교통지리 서비스에 이어 교육지리정보처리 서비스에도 사찰이 몽땅 빠져 버린 것은 종교편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고, ③조계종 총무원장지관스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검문 한 것 등은
• 종교차별금지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고, • 종교차별금지와 처벌조항까지 둔 법에도 위반했다며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 역사의식이 없는 수구세력의 발광(發狂)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뒤죽박죽인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수구정권과 수구세력이 발광(發狂)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칭 보수와 자칭 뉴라이트(신 보수)가 부일과 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아니라면 헌법과 법을 위반하면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다.
2008년 8월 22일 김만식
(사단법인) 평화통일 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단법인)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