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나라-2

<부제 : 정치도 경제도 중용(中庸)의 길로 가야한다>

언행(言行)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 경영도 정상이 아니면 미쳐가는 나라가 된다.
그렇다면 국가 통치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찾아가야 정상인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어 평화와 정의, 발전과 멀어진다.
그러나 부일(附日)세력과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부일세력이 창간한 조선․중앙․동아 3대 수구신문, 자칭 뉴 라이트(신 보수)등은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평화 개혁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거짓말로 선동하더니 이명박 정권은 ①남북강경대결로 가며, ②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③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를 미화하려고 꿈틀대며, ④미국 월가 파산 후 미국은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로 가고 있는데, 금융규제 허물기를 가속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정상인가.

간단히 말해보면 우리나라는 평화와 정의, 발전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보자. 남북 강경대결자세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북한 동포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집회탄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특히 역사교과서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뉴 라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각부처가 충성 경쟁하듯이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는데, 국방부의 수정안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박정희시대의 국난극복사관과 전두환시대의 웅비사관이라는 역사책을 펴내 전군에 보급했다니 미처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역사에 무식할 수 있는가. 특히 뻔히 알고 있는 현대사를 이렇게 거짓된 책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 월가의 파산으로 1989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정권붕괴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도 종말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냉전종식 이후 신자유주의는 시장(市場)이 선(善)이고, 정부개입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으로 정부의 규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악이라고 했던 정부의 규제(간섭)를 받아야 경제가 회복하게 되었으니 세상은 자유경쟁만 하면 망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유시장과 정부개입이 적당하게 균형과 조화가 될 때 고장이 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융과 산업 분리완화와 금융규제철폐 등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대단히 걱정이 된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부양(주택공급확대정책)과 규제를 푸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미국 금융위기는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택시장의 거품붕괴가 금융위기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시장의 거품붕괴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중용(中庸)의 길로 가야한다.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알맞은 것을 말한다. 시장자유도 지나치면 안되고 정부간섭(규제)도 지나치면 안되므로 알맞게 하라는 뜻이니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처방은 없다고 본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지나쳐서 탈이 나게 마련이다.

2008년 9월 23일 김만식
(사단법인) 평화통일 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단법인)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