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정권
<부제: 근본바탕이 수구세력인데 별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모시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거짓말로 선동하였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던 남부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 정책을 강경대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도 탄압하고, 국사교과서(고등학교)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등의 군사독재를 미화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 15억원이상 주택만 세금을 내도록 개정한다니 1%특권층을 위해서 감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균형 감각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밀어 붙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양극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정부역할이라 말하지만 소수를 구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를 정도로 균형 감각이 없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국가가 아니고 정의와 거리가 멀리 있을 뿐이다. 집부자 종합주동산세대상 22만명이 빠져나가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정의에 맞는가.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80%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유를 너무 방치하면 타락하듯이 자유시장도 국가의 개입(규제)없이 방치한 결과 미국의 금융시장인 월가은행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과다로 인하여 대형은행들이 파산하게 되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크게 몸살을 하며 정부가 개입(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도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도 정부가 개입(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므로 대단히 걱정이 된다. 무한한 자유는 방종(放縱), 즉 아무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므로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10년 전 IMF 경제위기를 잊었는가.

그뿐만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9월 26일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사법60돌’행사 기념사에서 “권위주의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 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자기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장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대법원장은 과거 청산의 방법으로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민족일보,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 민주청년연합사건, 광주민주화운동사건 등을 거론하며, 향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를 강조했다.

그런데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표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제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다짐하는 장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의 표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인기와 여론에 휩쓸리지 말라며 법질서를 강조했으므로 사법부로서는 과거 겪었던 독재정권의 압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폄하하고, 3권 분립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말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청개구리정권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고 그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청개구리’란 말은 모든 일에 엇나가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엇나간다는 말은 비뚜로 나간다는 뜻이다.
부일(附日)세력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 세력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인 한나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평화개혁 진보세력과 국민대부분이 바라는 역사의 방향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청개구리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3대신문, 뉴 라이트(신보수)등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세력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수구(守舊)세력이다.
보수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세력, 즉 수구세력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주장해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간다.
그러므로 자칭 보수라고 하는 한나라당 같은 세력은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들은 선거마다 정신 차려서 투표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은 “국민을 모시겠다”고 하더니 국민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므로 개구리과에 속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옛날 개구리 얘기를 해야겠다.
어미 개구리는 죽을 무렵 새끼들이 평시에 어미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니까 어미가 죽으면 물가에 묻으라고 유언했더니, 새끼들이 어미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며 물가에 묻은 결과 장마 때 어미가 떠내려가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 개굴···” 소리 높여 슬피 운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모시는 길은 국민을 부모같이 생각해야 올바로 모셔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29일 김만식
(사단법인)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단법인)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