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용인 경찰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 중 여성부의 주요 정책 설명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면서 경찰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가 접한 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언론에 보도된 것에 국한하지만, 변 장관의 이 짤막한 발언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들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변 장관은 성노동자들이 일하게 된 제반 조건에 대해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논리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하게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이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면 구체적인 경제적 대안을 내놓는 등 문제가 된 그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돌보아야 할 일이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 공간인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단속해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7 일, 국회에서도 황당한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여성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성매매 문제는 여성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마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속권한을 가지듯이 성매매 단속권도 여성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삶이 고달파 죽을 지경인데(실제로 이미 자살자도 여러 명 나왔다), 경찰의 단속도 모자라 이젠 여성부에게 직접 단속권을 주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속권한을 가지듯이"하려면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단순한 성거래에 종사하는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단속권을 여성부에 주라며 기존의 주류여성계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은 그간 국회의원들 일부가 주류여성계에 잘보이려 무리한 정치적 제스츄어를 쓰던 것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성노동자들로서는 당시 여론과는 무관하게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된 전례에 비추어 이런 이율배반적인 발언조차도 입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말로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운운하면서도 오히려 앞장서서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빼앗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언과 관련하여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11. 30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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