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세상
<부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말기 같다>


한겨레 신문(2009년 6월25일) 1면을 보니 세상이 거꾸로 간다

정부·여당 ‘MBC장악’ 갈수록 노골화
‘광우병보도’ 기소직후 경영진 사퇴압박
“방송 문화 진흥회 개편뒤 친정부 사장으로 교체의지”

‘신종 플루예방’ 정부 홍보비 편향
KBS·SBS 1억8천만원씩 MBC TV는 0원
순위 100번 밖의 보수 인터넷 매체 3곳에도 6천만원 지급

친정부 단체 새벽 기습, 대한문 시민분향소 철거
경찰 구경만, 서울시 중구청은 오후에 잔해 깨끗이 치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 보니 이승만 독재시대 말기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찰은 이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었다고 하고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예비역 대령)는 “우리 애국기동대 회원 20여명과 고엽체 회원 30여명이 분향소를 치웠다” 고 밝혔다고 하니 왜 악역을 맡아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된다.

나도 군대 갔다 온 예비역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나는 1959년 1월 28일 함박눈이 쏟아지는 날 논산훈련소에 지원해서 8주 군사훈련을 받고, 육군 정보 학교에서 8주 교육을 받은후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1960년 4·19혁명 후 최전방부대로 전출되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파된 중좌 1명을 체포하려고 사단 전체와 인접사단까지 비상경계를 강
화한 결과 생포했으며, 영하30도 추위속에서도 CPX훈련 심판단본부 정보처에서 처장(중령)
이 보좌관(대위)과 사병4명을 소속부대로 복귀시키고 나와 단 둘이서 3박4일간 잠시도 못 누워보고 실제 전투같이 훈련을 한 일도 있으며, 내 동생은 1966년 백마부대 병사로 베트남 전쟁에 갔었다.

그러므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적어도 무엇이 애국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악역(惡役)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제 전우회는 이정재 깡패 두목을 비롯한 정치 깡패들이 1960년 4·19혁명때 앞장서서 난동부리다가 사형이나 중형을 받은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주요 국가정책까지 절차를 생략하고 빨리 하려는 속도전으로 심하게
갈등을 만들면서 주요정책들이 혼선과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국민여론이 아우성치고 있다.(한겨레신문1쪽 2009년 11월18일)

1. 4대강사업 : ①예비타당성 조사생략 ②약식환경영향평가 ③수자원공사에 공사비 전가
④선 추진후 법안마련 ⑤예산심사 전 착공

2. 행정구역 개편 : ①기초단체 통합지원법 통과이전 통합추진
t②주민투표없이 여론조사로 통합절차 돌입

3. 세종시 : 민관합동기구 출범 1개월만에 최종안 도출

4. 언론관련법 : ①국회법 절차 어기고 법안처리 ②헌법재판소의 국회재논의 결정 취지무시

그리고 [한겨레신문1쪽 2009년11월17일(화)] 헌법재판소 “언론법결정, 국회에 시정 맡긴 것” 이라는 제목속에서 헌재사무처장과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한 법제처장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죽하면 다음과 같이 반박했을까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고위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

하철용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결정내용이 (언론관련법처리의) 절차적위법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지 않으냐”는 우유근 민주당의원의 질문에 “헌재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확한 표현” 이라며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면, (국회가)모든 것이 의원들사이의 논의로 이루어지는 게 민의의 전당인 만큼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얘기하라는 우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하사무처정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며 ‘언론관련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우의원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석현 법제처장 :
“혼인을 무효로 할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선언도 하지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 이라며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하자를 치유하라는 취
지로 보고있다.” 고 말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승만 자유당독재정권 말기같이 역사의식이 없는 막가는 세력이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중도를 주장하지만 말뿐이다. 그들의 중도속에 역사정의와 사회정의 또한 평화롭게 발전해야 한다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말이 없지만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간다.

2009년 11월 20일

김 만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