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미쳤나
<부제: 마음을 비워야 똑바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중도를 주장하더니 어느새 중도는 어디에 저당잡혔는지 보이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겨레신문(2009년12월28일) 5쪽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읽기쉽게 옮겨본다.

o. 낙동강 천리길 답사단의 눈

영국인 벤 존슨(28세) 영문 일간지(서울) 기자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서구와 달리 병산서원처럼
건물과 예술이 자연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게
한국미의 핵심이라며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토목공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로 동행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우리나라 하천은 물이 꽉차 흐르는 게 아니라
모래 반 물 반의 백사장이 펼쳐지고
홍수기에는 물이 백사장위로 흘러가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역동적인 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9개의 거대한 호수가 되며
수만년동안 가져왔던 하천의 모습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4대강 공사진척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놀라는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준비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예상보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o.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과)의 주장

이교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한겨레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하여
보통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분명하지만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어 놓는 4대강 사업은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
더구나 남한강과 낙동강에 여러개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져 수도권과 대구·부산지역시민들이
상수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고
새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공동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정부가 제정한 법률인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입법부 수장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지난26일 4대강예산이 전체예산의
1·2%밖에 안되는데
이것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오죽하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을까

국가예산에서 공무원급여 등 고정항목을 빼고 나면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전체예산의 1·2%라면 엄청난 규모라며
이 정도예산을 막 써도 된다면
예산 절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2009년 12월 28일 김 만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