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있는 고용권 결여, 상해, 낙인, 폭넓게 퍼진 폭력, 착취, 학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은 성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는 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확립하고, 발언권을 보유해야 함을 승인하며, 노동조합만이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회는 이 산업의 노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1. 추행과 폭력, 위협, 협박, 그리고, 절도 행위로부터의 완전한 법적 보호.
2. 노동자 집단과 이 산업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의 이해에 맞는 완전하고 적절한 규제 체계를 확립할 전망을 갖고 이 산업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 체계에 대한 검토.
3. 고용과 건강, 안전, 그리고, 계약의 권리에 관해 전방위에 걸친 권리.
4. 지원과 원조가 제공된 상태에서 대안적 고용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국립건강서비스(NHS)에 대해 완전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총회는 또한 이 산업에서 일하는 것을 탈-낙인화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정책과 입법이 어떻게 성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성노동자연대(IUSW)와 런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부, 런던지역 (Carried)


◎ A. LOPES 자매 (London):

총회에 참가한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막대한 숫자의 노동자들, 나처럼 성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함의를 갖게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산업은 다양한 산업입니다. 나는 테이블 댄싱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인 잡지에서 모델로 일하는 사람들, 성인 챗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인 영화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타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산업에 강제되어 들어오고,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여러분 모두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이 지하화되어 있기대문에 폭력과 학대, 차별, 착취, 인신매매, 강간이 활개를 치고, 2002년까지 우리는 아무런 보호방안을 갖지 못했고,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받지 못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자신의 핵심적 가치, 즉, 차별과 착취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의 편에 선다는 가치를 충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입증해왔기때문에 나는 이 노동조합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GMB는 이 나라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매우 기본적인 한 가지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승인된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GMB는 내게 이 연단에서 여러분들께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들께 이 나라에서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요구하고, 노동권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요구 사항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요구하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노동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를 지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법률은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졌습니다. 법률은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범죄화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을 어둡고 고립된 지역으로 내몲으로써,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산업을 떠나기를 원할 때 성적 법률 위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취약하게 하고 폭력에 직면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이 이미 TUC(Trade Union Congress) 여성 칸퍼런스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니다. 나는 이 동의안이 여러분이 성노동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대와 착취를 제거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 것을 이 총회와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을 영위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R. HAYWARD 자매 (South Western):

동의안 85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의장님, 총회에 참석하신 동지 여러분. 동의안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GMB는 도시가스 노동자 조직화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런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시가스 노동자들이 주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직화하기 어려웠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전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봐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표한 자랑스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주변화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GMB의 가치를 계속해나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자신의 노동 환경 안에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이용해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노동조합 GMB가 길을 열어나가고 있고, 성노동자 지부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나는 자랑스러워하며, 총회가 이 동의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수)


◎ D. LASCELLES 형제 (Midland & East Coast):

동의안 85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동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860년대 후반에 (바로 전 발언자께서는 1889년까지 거슬러 올라 가셨지만,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와 우파 정치가들이 성감염 질환, 당시에는 특히 매독이 동성애에 의해 증가된다고 믿고 있는 근거 하에 빅토리아 중기의 공중보건법률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수정조항을 추가했고, 그러한 생각이 결함투성이고,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철폐한 1967년까지 그 법률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총회에서 우리는 몇 주전에 TUC 여성 칸퍼런스가 리버풀에서 GMB의 동의안과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면에 올린, 따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과거 빅토리아 시대 이래 오랫동안 유지된 이상의 주요 내용이 현대에도 타당한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게이 남자(이 용어는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춘과 이 나라에 있는 거대한 성산업 노동자들의 행동이 성감염질환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135년 전 처럼 오늘날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섹스 샵과 콜센터, 랩탑 댄서 클럽에 고용된 노동자들, 그리고 거리 성노동자들을 GMB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 게이 남자들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1967년에 16살이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지만.

총회에 참석하신 조합원 여러분. 존엄이 모든 노동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GMB가 충원하기 위해 이 동의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 J. KANE 형제 (Northern):

동의안 85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논란 많은 산업인 핵발전 산업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돌리려 합니다. 셀라필드(Sellafield) 공장 지대를 방문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안나의 (성)산업 간의 차이는 그들이 아무런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법률적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법률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치뜨거나 머리를 떨구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슈에 마주 서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안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합법이고, 영국에서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분들께 이 동의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동의안 85, 성노동 법률과 권리. CEC 지지.
동의안 85가 통과되다.


◎ 의장:

총회에 참석하신 조합원 여러분.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간임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나는 나의 노동조합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은퇴하신 총서기장 존 에드몬즈(John Edmonds)님게 감사드리며, 그 역시 우리가 한 단계 나가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TUC 여성위원회에서 그랬듯, 안나(Ana Lopes)씨의 옆에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나의 노동조합과 함께 서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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