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은 대박이다.
하지만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강정구 교수의 뜨끔한 우리역사 강의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3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09년9월21일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통일은 대박인가와 그에 비해서 왜 분단은 우리민족에게 손실과 비참함과 전쟁의 위험만을 안겨주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분단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회피하지 말고 올바르게 짚어보자.

상대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민족의 통일에 걸림돌은 누구이며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시련 속에서도 발전과 발돋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며 남북의 문제, 즉 통일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의 운명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09년/9월/21일 미국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중국-홍콩식’ 모델제시와 통일대박을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을, 외세와의 야합으로 흡수통합 식으로 할 경우 사회혼란과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들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독일의 예에서 흡수통일은 사회적인 혼란과 통일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두드려 부순 것은 다시 짓느라고 돈이 왕창 들어갈 게 아닌가. 독일식 통일은 한쪽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니 돈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것이다. 통일의 충격이 일거에 몰려들었으니 충격도 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골드만삭스’는 남북한 의 통일은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 독일식 통일보다는 비용도 최소화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고 2050년은 GDP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을 시너지 효과의 3요소로 꼽았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어림잡아서 4조 달러이상, 국토의 80%이상에 매장되어 있을 걸로 추정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효과와 생산성 향상과 통화가치상승으로 인해 실질 GDP는 6조5000억 달러로 세계 8위로 전망하는 것이다. 이 아니 통일대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두 경제체제, 두 정치체제가 공존하는 모델인 것이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험악해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한다는 것이 월가의 통상적인 시각이다. 이렇듯이 무리한 흡수통합의 전제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전쟁위험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톺아보자. 나아가서 한반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요즘 세계정세가 참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기 사 어느 한 순간도 우리나라의 주변정세가 숨 가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 데 요즘 이명박 정부가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네 마네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와중에서 때마침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계획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미국과는 달리 우리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 2010/02/06일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말하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주민 봉기
-대규모 탈북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체류 한국인 인질사태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유출 등이 꼽힌다.

위에 열거한 6 가지 이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즉 미사일 방어계획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합동훈련을 하잖다. 때마침, 미국은 북한과의 6자회담을 독려하는 시점에서 각종 겁주기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미국 측의 제안에 엇박자 비슷한, 즉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지리적인 분단선을 누가 그었는지 알아보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이다. 소련은 나진에서 일본의 관동군들과 싸우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11일에 ‘러스트’라는 미군 중령이, 대령 한사람과 함께 3.8선을 긋고 나서 14일 소련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리고 15일에 오키나와에 있던 맥아더가 한반도 이남으로 전격 진입을 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듯이 분단선을 그은 것은 미국이다. 우리민족의 분단의 책임은 미국이 90% 이상이 되고 소련이 방조하였으며 친일세력들의 협조 하에 이뤄진 일이다. 똑같은 논리로 베트남의 분단선은 16도 선에서 그어졌다. 베트남은 46년부터 곧바로 해방전쟁에 돌입한다. 하여 1975년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기에 이른다. 베트남은 이 30년 기간 동안에 약 300~4 00 만명이 사망한다. 이 같은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 해방전쟁 30년간 사망자 300~400만
한국 6.25전쟁 3년간 사망자 400만 (이중에 중국군은 90만, 미군은 10만)

우리민족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3년의 전쟁으로 민간인이 300만명이나 희생됐던 것이다.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옛날에는 땅따먹기 전쟁이었지만 현대전은 공중전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가공할 만한 전쟁이 된다는 사실이다. 94년 6월의 일만 보더라도 한 두 시간만 늦었어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94년 6월 전쟁위기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페리 증언(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에 의하면 검토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과 한국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한다. 육, 해, 공군 48 만 명에, 비행기 2천대, 항공모함 200대를 동원한 전면전을 클린턴이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전쟁은 취소됐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국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공존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국방비로 OECD 29개국 중에서 최고수준을 쓰고 복지비는 최하수준인 것은 이게 다 분단비용 때문이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는 29개국 중에서 28위라는 사실이다.

퍼주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북한에 퍼준 것은 년 3천억 정도였다. 국민 1인당 6천원짜리 밥을 북한동포에게 사준 꼴이다. 이에 비해서 진짜 퍼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미국에 퍼준 것이다. 년간 4조원씩을 퍼주고 있으니 말이다. 2007년 도 같은 해엔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약 37억 달러였다.(3조 5,000억,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우리는 우리 한반도가 지향해야할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통한 평화정착이다. 이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함이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2항에 의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서 동북아 평화조정자와 세력균형자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다시, 한반도 주변정세와 평화체제 이행과 통일기반 조건의 형성과 진전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며 근래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1>미국의 경제패권의 상실(재정적자 12조로 GDP 14조의 85%)의 가시화와
2>중국 G-2의 대열 진입으로 한반도 개입력과 통제력이 고양되고 있다.
3>중국은 아직 한계가 역력한 제한적인 개입력을 보이고 있다.
4>기존 규정력은 노쇠하고, 새로 부상하는 규정력은 제한적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주의 등
5>일본의 54년 자민당 독재가 붕괴되고 미국보다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사사건건 한반도의 자주 독립내지, 냉전체제극복에 대해서 방해 주구 노릇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반도의 주변 여건이 좋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적극성을 띄지 않고 적대적이라 할 정도로 냉랭한 입장에 있으므로 민간진영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한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좋은 형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평화와 통일은 ‘때가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때를 객관적으로 맞았다. 우리 모두 결정적인 때가 거저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적인 때를 만드는 일로 매진해야 한다, 객관적인 조건이 평화와 통일을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위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그것을 영글게 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매듭짓기가 북미 간에 진행 중인 이 시점이야말로 ‘운동으로서의 평화체제 이룩하기’가 우리의 과제이고 역사적인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상기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것을,

월간 '작은책 '주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교수님의 ‘시련과 발돋음의 남북현대사’ 강좌 중에서
‘통일 대박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