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대표겸기자)
성매매는 매춘의 정치적 조어(造語)매춘을 가지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자들·세력들
모럴 테러리스트들의 후과(後果)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대만 성노동자들 생존권 앗아간 부패정치꾼 천수이볜은 감옥행
세계적 매춘 금지주의 전도사인 십자군 보스 부시는 텍사스행
대~한민국 성특법 사령탑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이미 폐쇄
말모 프로젝트* 등 비효율적 정책 편 스웨덴 사민당은 총선 참패로
매춘정책은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진보의 리트머스 시험지
매춘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 모는 답없는 수구·보수들이야 어차피 논외
성의 신자유주의 앞에서 똥·된장 구분 못하는 부실한 진보들이라니
성을 백안시하는 이들의 몰역사적인 좌충우돌 성정치는 믿을만한가
인간다운 일자리 내놓지 못하는 자본과 권력 속성이야 늘 그런 거고
실효적 복지정책 제안은커녕 성노동자 외면하는 진보들은 대체 뭔지
매춘 합법화·비범죄화 정책도 못 꺼내는 유교적 진보들도 진보인가
매춘문제에서 동성애(성소수자)·낙태문제까지 하나임을 왜 모르는지
위험천만 시스템 밖에서 몸 팔아 생존해야하는 길거리 성노동자들
밑바닥에서도 희망의 끈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남미의 젊은이들
브라질 영화 ‘어린 창녀의 노래’를 보다 불현듯 분노가 일어나 쓰다.
[참조] *말모 프로젝트
스웨덴 정부가, 매춘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매춘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한 프로젝트로,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말모 지역의 매춘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시행돼 7년 동안 158명을 매춘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자랑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집결지 현장시범사업은 말모 프로젝트를 기초로 기획되었다고 하지만, 성특법 시행년도인 2004년 당시 집창촌 성노동자만 1만여 명, 전체 여성종사자는 33만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50만명(여성계)까지 추산돼 규모와 복지 수준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애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매춘여성에 대한 자활 준비기간만 보더라도 한국은 6개월에서 1년이지만 스웨덴은 5년에서 최대 7년에 달한다. 그럼에도 말모 프로젝트는 성공한 케이스로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스웨덴에 가서 성매매 방지 모델을 살펴보고 돌아온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시행 이후 1, 2년은 많이 줄었는데, 현재는 다시 증가추세"라며 관계자에게 "줄어든 40%의 여성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하더라, 지하로 유입됐는지, 탈성매매로 갔는지, 이런 것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라면 전화나 휴대폰으로 불러서 집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비행기로 1시간이면 성매매가 합법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변종 성산업의 발생과 풍선효과가 불러온 인근 국가로의 성매매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 [자료/ 2005. 9. 25 시민의신문ㆍ시민행동ㆍRTV 기획 <다시묻는 토론> 성매매특별법 1년, 성착취와 성노동 그 갈등 들여다보기]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