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버스노동자 투쟁 왜곡하는 정동영을 규탄한다

4월 15일 오후 정동영 의원은 성남 분당에서 집회 중이던 전주버스 파업노동자들과 면담했다. 그리고 면담 후 파업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전주버스 사태의 뿌리는 현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내보였다. 전주지역 버스 노동자 파업사태는 법원의 판결로 지불이 불가피해진 체불 통상임금 일인당 천여만원을 버스 사업주들이 한국노총 지도부들과 위로금 백여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를 갈취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편승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체불 통상임금을 갈취하려는 전주지역 버스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탐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전주시민 모두가 아는 이같은 사실을 왜 정동영 의원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체불 통상임금에 더해서 사고처리 비용 전가까지 더해지면 전주지역 버스 노동현장은 가히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할만하다. 그 뿐인가? 버스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행선판 바꿀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처럼 비인간적인 배차시간 배정을 버스 사업주가 아닌 전주시가 한다고 한다. 전주시가 버스 사업주와 한통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전주시의 버스 사업주 편향성은 보조금 지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송하진 시장은 시장에 재선되자 마자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을 50%에서 100%로 올려 주었다. 조례 등 근거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주지역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이 150여만원도 안되는데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버스 회사에서 시에 제출한 임금이 260만원, 직행은 285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고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송하진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전주버스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통상임금을 갈취하려는 버스 사업주들의 탐욕과 이 탐욕에 부응하면서 버스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전주시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관련정당 지도부에도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 뒤 우리 시민대책위 일원이 정 의원에게 “지자체장은 운수사업법상 면허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집행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탈세나 보조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사업면허 최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 의원은 이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다.

우리의 견해는 만일 정상적인 지자체장이라면 버스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가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에서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분명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나아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정당 지도부라면 소속 지자체장에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이에 배치되는 행정을 펼친다면 역시 강력히 질타해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기는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지역민에 대한 무시 내지는 무책임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동영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주버스 노동자들의 분당 집회로 ‘5천표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이러한 집회는) “오히려 현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자해행위다”라는 말을 했다. 어떻게 정 의원의 눈에는 넉달이 넘게 아무런 수입도 없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버스 노동자들의 엄청난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표 날아가는 것만 보이는 것인가. 오죽하면 낯설고 물설은 분당에까지 올라와서 집회를 하겠는가.

또한, 현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자해행위’를 누가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노동시간은 전국 최고이고 임금은 전국 최저로 지급하면서 통상임금까지 갈취해 먹으려는 버스 사업주들이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보조금만 퍼주는 전주시이고, 이런 잘못된 행태에 눈감은 전북출신 당 지도부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작태야말로 ‘자해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파업중인 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전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의 대권 경쟁자가 좌초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 은연중에 희자되고 있다. 그 때문에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정동영 의원의 말보다는 전주버스 노동자들의 추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주버스 노동자들의 주장이 요구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라는 것이고, 거기에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음에도 버스 파업 사상 유례가 없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세간의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전주 버스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도록 강조하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면허 반납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주시가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공익사업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버스 사업주들의 사업면허 취소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감독해야만 한다. 이런 상식적인 조치들을 외면한 채 전주 시민과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을 계속하게 되면 정 의원의 정치생명 또한 위태로워 질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1. 4. 18

전주버스 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대책위
http://cafe.daum.net/civilforjeonjub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