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대표겸기자)
노점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과 지자체의 노점 탄압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에서는 노점노동연대(준)가 주최한 「6.13정신 계승과 노점관리 전면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노점올레’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점노동연대 회원들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강남역까지 인도상에서 '노래하는 진보마차' 등 여러 상징의식으로 구성된 노점올레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점노동연대는 “제24차 6.13대회를 맞아 우리 노점노동연대 동지들은 뜨거웠던 1988년의 6.13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노점관리대책 전면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점을 싹 쓸어버리려는 서슬퍼런 군부 독재하에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일어났던 우리 노점상들의 기개는 억눌려 있던 민중들의 선봉에 섰고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한 승리는 이후 80년 민주화 투쟁을 성공시킨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상황은 80년대 군부독재에 못지않은 참혹한 현실”로 “신자유주의 매판자본에 기생한 이명박 정부 탄압 속에 우리의 생존권은 이제 벼랑까지 내몰렸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탄압에도 끝까지 투쟁해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반드시 현재의 노점말살 노점관리대책을 분쇄할 것”과 “진보대통합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빈민대중을 선도하며 노점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노점노동연대는 2009년 3월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에 합의하자 이에 반대한 전노련 내 혁신세력과 기존의 「노점노동조합연대」가 통합한 노점조직으로, 2010년 1월 14일 ‘노점운동 전망 토론회’, 2월 23일 ‘디자인 서울 규탄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을 거쳐 같은 해 3월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노점노동연대는 노점상을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규정한 노점운동단체이다. 그간 운동진영에서는 노점상을 쁘띠부르주아로 간주해 이들 조직을 이익단체로만 여기는 시각이 팽배했고 따라서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자괴감도 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노점노동연대가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개념을 자신들에게 적용해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시도함으로써, 다른 노점상 조직에서도 노점노동 개념을 둘러하고 고무적인 선의의 경쟁의식이 감지되고 있다.
예컨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2010년 5월 발행한 웹진 1호에서 “노점상은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노점상이 자신을 노동자로 규명하는 문제는 노동권을 보장받는 제도적인 문제를 넘어 노점상의 노동자 의식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계급적 의식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며 “사회전체적인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련은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6.13정신 계승 전국 노점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노점노동연대의 모태가 된 「노점노동조합연대」의 강령(전문)을 소개한다.
【 노점노동조합연대 강령 】
노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87년 6월 민주화항쟁에 힘입어 20여 년간 전개해 온 노점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본과 권력의 전횡 앞에 노점운동이 과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한다. 또한 빈민운동 측면 역시 한국사회 변혁운동 공간에서 노점노동자들의 계급성이 왜곡된 채 주변부에 머무르게 된 오류를 성찰하며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노점노동운동을 제창한다.
'생계형노점'의 양산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소산이다. 그러나 권력은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본질은 외면한 채 오직 용역깡패와 과태료 등을 통해 노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데 몰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탄압의 구실로 내세우는 '도시미관' 뒤에는 거대한 자본의 이해와 관료들의 무원칙한 관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진행 중인 '노점 합법화' 정책 이면에는 현장 노점노동자들의 요구가 배제되거나 신규로 노점에 진입하는 노점노동자들의 실태가 누락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합법화를 빌미로 한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노점을 함부로 서열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합법화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비합법화' 노점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점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 등 자본이 만든 실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노점노련은 구조적인 변혁과 함께 빈민인 노점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새로운 주체로 자임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노점노동운동의 지평을 열 것이다.
첫째, 노점노련은 '노점노동자' 단체로서 투쟁한다.
노점노련은 '생계형노점'에서 일하는 기층민들을 '노점노동자'라 부르며, 특히 도시빈민인 무산자로서의 노동자성에 주목함으로써 노점동지들의 생존권 보장에 적극 앞장선다.
둘째, 노점노련은 '비공식노동운동'에 복무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경제공헌도에 비해 관련 법률과 사회적 보호가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노점노련은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동지들과의 연대를 통해 법개정 운동 등 제도혁신에 최선을 다한다.
셋째, 노점노련은 '진보적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노점노련은 노동조합이라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진보적 노동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사회운동과의 공동투쟁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한다.
2008년 8월 5일
노점노동조합연대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