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이사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및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더불어 3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3자 구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밀렸던 안철수 원장을 추월하기도 했다. 문재인 이사장 이외에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김두관 경남 지사, 안희정 충남 지사,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등 범친노 진영의 인사들이 정치의 전면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를 일관되게 표방했으나 진보주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질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민주주의의 심화에는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진보주의적 역량과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정치 세력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를 표방했지만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기존의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정치적 객체로서 일관되게 소외됐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경제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벌의 지배 구조에 관해서는 역대 보수적인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이 본질적인 개입과 수정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 검찰의 개혁,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부정의한 사회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보수적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의 논리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입시 위주의 교육 행태 및 학교 폭력, 학생들의 끊임없는 자살 등 반인간적 교육 기조를 온존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4월 총선을 맞이해서 민주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다수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공천을 열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의 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통합당의 공천 절차는 진보와는 전혀 거리가 먼,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최근 친노 진영의 부활은 그들의 정치적 업적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도리어 현 여권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실정 및 비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기인하는 바가 훨씬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친노 세력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보적 무능력과 과오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해서 향후 발전되고 성숙된 진정한 진보주의적 정책 노선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 필자는 연세대(학사,석사), 고려대(박사수료)에서 공부했고 한국투자증권(구 한신증권) 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습니다. 숭의여대, 농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와 제주MBC '이용길의 시사터치'와 '이용길의 시사칼럼'을 담당했습니다. 전북대, 제주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운영위원과 조직위원을 역임했으며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 방송에서 시사 평론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제민일보 논설위원, 제주상의 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 이 글은 위키트리에도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