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판교철대위)는 5월 11일 오후 3시 판교철대위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박훈 변호사와 만남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 함께 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 판교철대위 회원들과 기념촬영한 박훈 변호사 (4월 27일 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철거민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철거민들을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철거민 이모씨를 기소하고 또 다른 철거민 2명에게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정식재판청구)을 부과했다.  

이에 판교철대위는 지난 4월 27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박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판교철거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로부터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소개하고 재판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박훈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흔쾌히 수락했으며, 이날 판교철대위 방문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합의에 이른 것이다.

판교철거민들은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전국의 언론들에 의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바 있다.



      
      △ 깁스한 이재명 성남시장 (한겨레 2011.11.24 김기성 기자)  

그러나 판교철거민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조우 현장을 촬영한 증거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0xZq8k7NjFI )이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언론을 통해 선전했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집단폭행' 혐의와 '부러진 손가락' 진술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으나, 이 시장은 여전히 소소한 부분에 매달리며 이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철거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철거민 이모씨(66.남)는 4월 13일 첫 재판이 있은 3일 후 그간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급거 수술(분당 차병원)을 해야 하는 등 중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황모씨(62.여)는 성남시 발표로 폭행 누명을 쓴 채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검경에 잦은 출두로 인해 극심한 충격으로 5개월 째 정신과 치료(분당 재생병원)를 받고 있는 중이다.

                
    △ 4월 17일 분당 차병원에서 뇌경색 수술을 받은 직후 이모씨의 모습

민주통합당(구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 한나라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억울하게 주거생존권을 빼앗긴 우리 판교철거민들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한 삼평동 철거민사건에서 착수금(2,300만원)만 챙긴 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른바 ‘새끼변호사’에게 변호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어, 우리는 이러한 직무유기가 패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판교철대위는 지난 시기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에는 의뢰인이었던 철거민들을 사건 초기 '집단폭행' 운운하며 구속시키려다 당시 현장 동영상이 등장해 무위로 돌아가자 또 다른 혐의를 내세워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돌변한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성남시는 진보적이라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동 지자체인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그 진실을 드러낸 것처럼,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왜 이토록 철거민들을 무력화(無力化)하려는지 그 원인과 은폐·왜곡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박훈 변호사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2012. 5. 15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