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의 보호무역 산업도약, 1815–1914: 잊혀진 미국 정치경제학파』(America’s Protectionist Takeoff, 1815–1914: The Neglected American School of Political Economy, ISLET, 2010)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미국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정치적 역학과 경제 이론을 검토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관세 정책은 그의 동맹과 적을 막론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혼란은 그의 주요 목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세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정부 수입의 주된 원천을 관세로 대체하려 했다.

트럼프는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것을 이러한 세금 전환을 위한 명분으로 삼으며, 이를 미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명분이자 어쩌면 그가 실제로 믿는 바는 관세만으로 미국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탈산업화된 근본 원인을 해결할 계획이 있지 않다. 그는 미국 산업 정책이 처음 성공을 거두게 만든 요소들과 다른 나라들의 산업 성장 모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산업 프로그램은 공공 인프라, 민간 산업에 대한 증가하는 투자, 관세를 통해 보호받는 임금, 강력한 정부 규제를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와 반대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 규제를 약화하며,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 그의 후원 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

이것은 단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트럼프는 이 정책이 산업을 지원한다고 잘못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그의 조치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받아내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대폭 줄이기 위한 권력 투쟁이다.

그의 정책이 초래할 직접적인 결과는 대규모 해고, 기업 폐쇄, 소비자 물가 상승이 될 것이다.

서론

미국이 남북전쟁 종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이룬 눈부신 산업 도약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에게 항상 난처한 주제였다. 미국의 성공은 오늘날 경제 정통 이론이 옹호하는 정책들과 정반대의 길을 따랐다. 그 차이는 단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대조만이 아니다. 미국은 공공 인프라 투자를 ‘네 번째 생산 요소’로 삼아, 이를 영리 목적이 아닌 기초 서비스를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생계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삼는 혼합 공공/민간 경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의 논리는 이미 1820년대 헨리 클레이(Henry Clay)의 '아메리칸 시스템'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시스템은 보호관세, 내부 개선(교통 및 기반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한 국가은행 제도를 포함했다. 미국은 높은 임금의 경제(Economy of High Wages)라는 교리를 기반으로 한 미국 정치경제학 학파를 형성했고, 이 학파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 수준과 공공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러한 정책을 조언하지 않는다. 만약 19세기 말 미국 경제 정책이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 시카고 학파의 자유시장론자들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미국은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보호주의와 공공 투자 논리가 미국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논리는 트럼프가 누진 소득세를 폐지하고, 정부를 축소하며, 공공 자산을 민영화하려는 거짓 서사를 밀어붙이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19세기 미국 산업 정책에서 유독 높이 평가하는 점은 누진 소득세의 부재와 관세 수입이 정부 재정의 주된 원천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1913년 소득세 제정 이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1% 후원 계층(Donor Class)’에게 부과되는 누진 소득세를 소비자(즉,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세로 대체하자는 생각을 품었다. 이는 새로운 길디드 에이지(Gilded Age, 도금.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부패한 시대)의 시작이다.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Federal_taxes_by_type.pdf

그의 영웅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1896년과 1900년 대통령 당선)의 시대에 누진 소득세가 없었던 점을 찬양하며, 트럼프는 길디드 에이지의 경제적 과잉과 불평등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 불평등은 경제 효율성과 사회 발전을 왜곡시키는 문제로 당시에도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이에 대응해 의회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Law)을 통과시켰고, 테디 루스벨트는 신뢰 해체 정책을 펼쳤으며, 임대소득 및 독점이익에 거의 전적으로 부과된 누진 소득세가 통과되었다.

따라서 트럼프는 19세기 미국 산업화를 성공으로 이끈 정책에 대해 단순하고 전면적으로 잘못된 서사를 퍼뜨리고 있다. 그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은 국가 주도의 산업 및 사회민주주의적 도약이 아니라 도금(Gilded)된 부분이다. 그의 만병통치약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고, 정부 기능의 나머지 부분까지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강도 귀족들이 정부의 세금과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며, 국립공원 토지부터 우체국, 연구소까지 남은 공공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세만으로는 미국의 산업 도약을 이룰 수 없었다. 독일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영국의 산업 및 금융 독점을 대체하고 능가하려 했고, 그 핵심은 관세 수입을 공공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규제 권한과 무엇보다 세금 정책을 결합해 여러 분야에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노동과 자본이 조직되는 방식을 형성했다.

주요 목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는 곧 생활 수준 향상, 교육, 건강한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안전한 식품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했다. '높은 임금의 경제' 교리는 교육을 잘 받고,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노동자가 ‘빈곤한 노동자’를 능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고용주들이 항상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반대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 수입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 투자를 통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생활 수준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기본 필요에는 무상 교육, 공공 보건 지원, 유사한 사회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운송(운하 및 철도), 통신, 기타 자연 독점적 성격을 지닌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를 사유화해 독점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미국 최초의 경제학 교수이자 첫 번째 비즈니스 스쿨(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교수였던 사이먼 패튼(Simon Patten)은 이러한 공공 인프라 투자를 ‘제4의 생산 요소’라고 불렀다. 민간 자본과 달리, 그 목표는 이윤을 내거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공공 서비스를 원가로, 또는 보조금을 통해,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럽 전통과 달리, 미국은 많은 기초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되 이를 규제하여 독점 이익을 막았다. 기업 지도자들은 이 혼합 공공/민간 경제가 저비용 경제를 보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고 보며 이를 지지했다.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이자 도입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국가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신용을 제공할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이었다. 민간 혹은 공공 신용 창출은 금괴에만 의존하던 통화 체제를 대체해야 했다. 금괴는 오랫동안 세관에 납부할 관세의 지불 수단으로 유지되었고, 이는 전체 경제에서 금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아 산업 자금 조달을 제한했다. 산업가들은 금괴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성장을 위한 지폐 신용의 초구조를 제공할 국가은행 시스템의 창설을 요구했다.

고전 정치경제학은 세금 정책이 자원 및 신용의 산업 방향 배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주요 목표는 토지 임대료, 독점이익, 이자 및 금융 수수료와 같은 지대(rentier income)를 없애 시장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부터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 및 다른 사회주의자들까지, 고전적 가치 이론은 이러한 경제적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경제 구조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산업 이윤이나 노동 임금에 대한 세금은 생산비를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했고, 토지 임대료, 독점이익, 금융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토지, 독점, 신용을 공공 영역으로 국유화하여 부동산 및 독점 서비스 접근 비용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고전 경제학의 ‘내재적 비용-가치’와 ‘시장 가격’의 구분에 기반했고, 이는 산업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만든 핵심 요소였다. 경제를 지대 소득으로부터 해방하는 세금 정책은 생활비 및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 및 지주 엘리트의 정치적 지배력까지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13년 미국이 처음으로 누진 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할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던 국민은 단 2%뿐이었다. 당시 세금의 대부분은 금융 및 부동산 계층의 지대소득,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조직한 트러스트가 추출하던 독점 이익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과거 산업 역동성을 어떻게 뒤집었는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미국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은 기초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억눌렸고, 생계비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는 고임금 경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상황은 임금을 각종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지불하는 데 전용함으로써, 과거 미국이 가졌던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를 붕괴시켰다. 오늘날 네 가족 기준 평균 소득 17만 5천 달러는 대부분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다. 이 돈은 대부분 금융, 보험, 부동산(FIRE) 부문과 경제 피라미드 상단의 독점 기업들이 빨아들인다.

민간 부문의 채무 부담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임금 사용을 막고, 기업의 이윤이 실물 자본 투자나 산업 연구 개발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보험·부동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노동자는 점점 더 뒤처지게 되었다.

은행 신용과 상승하는 부채/소득 비율로 인해 미국의 주택 구입자들이 소득의 43%를 주거 비용에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의 25% 기준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연방주택청은 이 기준을 따른 은행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한다. 2005년 69% 이상이었던 주택 소유율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오바마 정권의 강제퇴거 물결 속에서 63% 이하로 떨어졌다. 임대료와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던 시기에는 민간 자본이 일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주택을 대거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주거는 노동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고소득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발생한 교육 대출, 출퇴근을 위한 차량 구입 대출, 생계를 위한 신용카드 대출 등도 급증했다. 이제 민간 의료보험 체계는 미국 GDP의 18%를 차지하지만, 의료비 채무는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현상은 미국 산업의 ‘고임금 경제’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완전히 정반대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경제 지대의 확산, 주택 및 의료 비용의 인플레이션, 소득을 초과한 신용 의존)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2008년 이후 저축을 늘리지 못하고 월급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둘째, 고용주가 이러한 지대 비용까지 감당하도록 임금을 인상해야 하면서, 미국 노동자의 생활 임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높아져 미국 산업이 외국과 경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미국 경제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주거비 상승과 부채 부담이라는 지대 비용을 짊어지게 했다.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상실이 재산업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결국, 이러한 지대 비용이 처음에 산업을 탈산업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해 산업의 해외 이전을 불러왔고, 사업비와 기초 생계비를 높여 미국의 생산 기반을 약화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는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 내수 시장까지 축소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격 인플레이션을 가속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혜자들, 즉 미국 경제에 지대 부담을 부과하는 계층이 바로 정치적 기부 계층인 억만장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대 수입과 자본 이익을 늘리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고 경제의 기초 생계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민영화된 주요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 자연 독점이었고, 이는 본래 독점적 착취를 막기 위해 공공 영역에 두었던 것들이다.

이들은 사적 소유가 이윤 동기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허울을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교통, 통신 등 민영화된 부문에서 과거 공공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의회가 민영화를 시도 중인 미국 우체국의 운명도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의 정부 자산 매각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민영화된 독점 기업의 소유권을 통해 독점 이익을 확보하려는 기대가 금융가들에게 빚을 내서 기업을 매입하게 했다. 이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기업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후 필요한 시설은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로 바꾸었다. 그 결과 높은 부채를 지닌 고비용 독점 기업이 탄생했고, 수익성은 급락했다. 이는 영국의 템스워터(Thames Water)부터,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Boeing)과 같은 금융화된 전 산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모델의 전형이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도약과 달리,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 민영화 시대에서 민영화 주체들은 과거 공공 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본 이득을 목표로 삼는다. 민간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융적 목표가 추구되었고, 이는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의 자본 이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주식과 채권의 대다수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90%는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들 상위 계층의 금융 자산은 폭등했지만,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은 지대 부담으로 인해 줄어들었다.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는 산업 생산 부문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이 부문에 대한 금융 및 지대 청구권은 상승시키는 이중적 경로를 걷고 있다.

과거 미국 산업을 키운 혼합형 공공/민간 경제는, 트럼프와 민주당 모두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부유한 1%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들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시카고 학파의 반정부(즉, 반노동) 이념을 내세워 전진 중이다. 이들은 누진 세제, 공공 인프라 투자, 약탈적 경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규제를 "자유 시장"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자유로운 시장인가?"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 시장은 부유층이 경제적 지대를 추출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대를 과세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삭감한 뒤 정부 예산을 가계처럼 균형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구매력을 축소한다. 공공지출 없이 경제는 은행에 의존해야 하고, 이자부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상품과 실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억누른다. 이에 따라 임금 압박은 심화하고 탈산업화는 가속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치명적인 결과는, 본래 19세기에 기대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금융 시스템을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금융화되었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은 신용을 새 생산 수단에 투입하지 않고, 기존 자산(주로 부동산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금융 부문의 대출로 부풀려졌고, 그 과정에서 부채 부담은 더 커졌다.

이러한 금융화는 단순히 부채로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신용에 의해 인플레 된 자산 가격까지 경제의 고정 비용 구조에 얹는다. 자본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사업 계획에 따라, 금융 부문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부동산세 삭감을 주도하며, 증가하는 토지 가치(즉 지대)가 정부 재정의 세금 기반이 아니라 은행의 담보로 쓰이게 했다. 이는 19세기 고전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세제 구조와는 정반대다.

그 결과 누진세는 점차 역진세로 바뀌었다. 지대 수입과 부채 기반 자본 이익은 과세되지 않았고, 세금 부담은 노동과 산업에 전가되었다. 이 세금 전환은 앞서 언급한 자본 이득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계층이 자산 가격 상승과 부채 확대를 통해 부를 얻는 ‘이익의 조화’를 꿈꿨지만, 그 결과는 계급 전쟁이었다.

이제 이 계급 전쟁은 단순한 산업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계급 전쟁은 금융 자본이 노동과 산업 양쪽을 착취하는 구조다. 고용주는 여전히 노동자에게 생산물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노동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생계용 신용카드 대출 등 각종 부채 탓에 더욱 착취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 상환 부담은 산업 고용주의 인건비를 높이고, 이윤 창출 능력을 제약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금융 자본과 지대 수취 계층이 산업과 경제 전반을 착취하면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탈산업화를 촉진했다. 이러한 서구의 탈산업화와 대조되는 것이 중국의 산업 도약이다. 오늘날 중국의 생활 수준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 정부가 교육, 의료, 고속철도, 지하철, 통신, 결제 시스템 등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산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은행과 신용 창출을 공공 부문에 남겨두었고, 이는 금융화로 인한 탈산업화를 피할 수 있었던 핵심 정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산업 정책은 19세기 미국의 산업 도약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 정부는 기초 인프라를 공공 영역에서 자금 조달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구조의 비용을 최소화했다. 중국의 임금과 생활 수준 상승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중국에도 억만장자가 있지만, 그들은 서구처럼 사회적 영웅이나 경제 모델로 여겨지지 않는다. 서구처럼 정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대를 추구하는 부를 축적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제재가 가해졌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정부 주도 정책을 '독재'라 비판하지만, 서방 민주주의가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은 해냈다. 즉, 금융화된 지대 귀족 계급이 부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부 기능을 민영화하며, 전체 경제를 부채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했다.

트럼프가 되살리려는 길디드 에이지(Gilded Age)란 무엇인가?

트럼프와 공화당은 단 하나의 정치적 목표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바로 세금 감면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개인 자산에 주로 부과되는 누진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어느 시점에 정부가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있는지를 어떤 경제학자에게 물어보았든 듯하다. 누군가는 그에게 미국 독립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정부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관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 순간 트럼프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을 떠올리기 쉽다. 관세는 부동산, 금융, 독점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그의 지대 계급에는 부담을 주지 않지만, 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을 준다. (산업에도 필요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타격을 준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는 전례 없는 고율의 관세를 도입하면서, 관세만으로 미국을 다시 산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 장벽을 세우고, 동시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이들이 미국 산업을 "재건"할 동기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미국 경제를 탈산업화한 금융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면, 1890년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시절과 같은 산업 도약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서사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당시 관세는 단지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산업 육성은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는 혼합형 공공/민간 경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생활비와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조정했고, 이러한 공공 지원이야말로 19세기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가능케 한 핵심 요소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목표는 자신과 정치 후원 계층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당시 정부에 소득세가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또 다른 요소는 강도 귀족(robber baron) 계층의 엄청난 부다. 그는 자신이 마치 역사 소설 속 인물처럼 그들 중 하나라고 여기며 상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자기 도취적 계급 의식은, 이들이 지대 수익과 부를 착취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주변 경제를 파괴한다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가 산업을 이끄는 조직력과 추진력 덕분에 축적되었다고 착각한다. 트럼프는 길디드 에이지가 미국 산업 전략의 일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독점에 대한 규제와 지대 수입에 대한 과세가 미비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재산은 규제 부재와 지대 과세 실패 때문에 가능했다. 구스타버스 마이어스(Gustavus Myers)의 『미국 대부호의 역사(History of the Great American Fortunes)』는 철도 및 부동산 독점이 어떻게 전체 경제를 희생시키며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 법안을 제정했고, 1913년에 제정된 최초의 소득세는 상위 2%의 부유층에만 적용되었다. 이 세금은 주로 금융 자산, 부동산, 독점적 부(금융 이자, 토지 임대료, 독점 이익 등)에 집중되었고, 노동자나 일반 기업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에 비해 트럼프의 계획은 부유한 지대 계층에 대한 과세를 없애고, 그 부담을 대부분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통해 지게 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후원 계층(Donor Class)의 지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철폐해 국가의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려면, 이런 재정 정책이 미국의 재산업화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야 한다.

지대 수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재산업화할 수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할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무역 혼란으로 인한 실업 증가다. 이는 정부 고용 축소(DOGE 감축)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미 금융·보험·부동산 비용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추가 부담을 지우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은 순저축이 전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에서 400달러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에 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트럼프가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관세 장벽은 무역 혼란과 해고 사태를 유발해 미국 생산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고, 이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이 끝나고 미국 시장 접근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에 의지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10%로 낮추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지만, 동시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다른 해외 국가 및 기업들은 이미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수출을 중단했다. 정치적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많은 기업들은 무역 재개를 위험 요소로 인식할 것이며, 일부 국가는 이 기간을 활용해 자국 내 소비를 위한 대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외국 기업이 공장을 미국에 이전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투자한 후 언제든지 트럼프가 미국 내 자산을 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데모클레스의 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는 중국에 틱톡(TikTok)을 그렇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경제의 부채 부담, 의료보험,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이미 미국 노동력과 그들이 생산한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해 생활비와 노동 비용을 더 높이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기타 재정 정책은 미국 산업의 재성장을 지원하기보다는 노후화되고 금융화된 탈산업화를 보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전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가치와 가격, 지대와 산업 이윤의 구분을 기반으로 산업 자본주의 본연의 사업 모델로 복귀하지 않고는, 미국은 재산업화를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를 90% 대중에게 있어 침체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경제 철학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미국과 다수의 성공적인 국가들이 따랐던 본래의 산업 프로그램이다. 이 철학은 공공 인프라 투자와 강력한 정부 규제를 중심으로 하며, 관세로부터 확보한 재정과 이윤 기회를 바탕으로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체계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재현할 계획이 없다. 그는 정부 축소, 공공 규제 약화, 공공 인프라 민영화, 누진 소득세 폐지를 추구한다. 이는 산업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다.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이 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산업 생산의 활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비용 구조의 노쇠한 산업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거비, 의료보험, 교육비, 과거에는 보조 가격으로 제공되던 통신·교통 등 기초 공공 서비스 비용의 민영화된 독점적 지급 구조가 노동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반짝거리지 않는 길디드 에이지의 재현일 뿐이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미국의 재산업화를 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의 더욱 일관된 목표는 후원 계층(Donor Class)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는 관세 수입이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무역이 중단되었다. 무역이 정상화되고 관세 수입이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되며, 미국 경제는 재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입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지정학적 차원

트럼프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접근권을 회복시켜주는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강압적 전략에 일부 국가는 굴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75개국 이상이 미국 정부에 협상 의사를 전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무역 의존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에 반기를 들고, 보다 덜 혼란스러운 규칙을 가진 상호 무역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이 세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고립되는 또 하나의 냉전적 수순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유럽 내 위성 국가들과의 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경제적 이점으로 여겨졌던 식량, 원자재, 노동력의 자급자족 능력에 의존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자국 산업을 탈산업화시켰고,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 “무역을 방해하지 않겠다”,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 외에 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 약속도 미국이 상대국의 경제 성장을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제국을 확장하려는 지도자들의 오만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들의 파멸 또한 종종 자신이 직접 불러온다. 트럼프는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황금시대를 약속했다. 헤로도토스(Herodotus, 『역사』 1권 53장)는 지금의 터키 서부와 에게해 연안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왕 크로이소스(Croesus, 기원전 약 585~546년)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에페소스(Ephesus), 밀레토스(Miletus) 등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인근 지역을 정복하며 전리품과 공물을 거두었고, 당시 가장 부유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그의 금화는 유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와 부는 오만과 자만을 낳았다. 그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키루스 대왕(Cyrus the Great)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정복을 꿈꾸었다.

그는 델포이 신전에 많은 금과 은을 헌납한 뒤, 정복에 성공할지를 묻기 위해 신탁을 요청했다. 여사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위대한 제국 하나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낙관적으로 출정을 결심했고, 기원전 547년경 페르시아의 속국인 프리기아를 공격했다. 이에 키루스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을 단행해 크로이소스의 군을 격파하고 그를 포로로 삼았으며, 리디아의 금을 차지해 자신의 금화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탁이 예언한 대로 크로이소스는 위대한 제국을 파괴했지만, 그것은 그의 제국이었다.

오늘날로 되돌아와 보자. 크로이소스가 타국의 부를 자신의 금화 체제로 흡수하려 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공격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부를 갈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 이는 각국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움직임과 국제무역 및 외환보유 수단을 새로 구성하려는 계획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격적 태도는 해외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했고, 미국 산업의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해 국내 생산 중단과 해고 사태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관세를 일시 중단하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급등하며 정상화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그가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중국에는 145%라는 금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이제 무역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 그의 정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4월 3일 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단지 그의 최대 요구일 뿐이며 각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상은 추후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국가에 일관되고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적용하던 전통적 무역 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는 어떤 거래에서도 미국이 '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논리가 등장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출 통제로 대응했고, 미국과의 무역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미국 공급망에 필수적인 일부 제품에 대해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경제 재편과 방어적 탈달러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로써 또 하나의 위대한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덧붙이는 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석좌 연구 교수,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 대표다. 주요 저서로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호스트 죽이기⟫, ⟪버블과 그 이후⟫ 등이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