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EV)에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소비자는 저렴하고 혁신적인 중국산 모델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 이 조치는 원래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EV 가격을 높여 캐나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장벽보다는 기술 이전과 현지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중국 EV 시장의 경쟁력을 수용함으로써 캐나다가 독자적인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캐나다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43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인 ‘광물 정제 및 가공’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많은 채굴 프로젝트가 원광을 중국에 보내 가공하는 구조에 머물고 있으며, 고비용·저수익의 가공 분야는 민간기업도 꺼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보조금을 받은 주요 전기차 제조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총액은 기업들의 자체 투자보다 많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 ‘가공 역량’부터 국내에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공급망 구축의 현실적 첫걸음이라고 지적한다.
극우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의 설립자 찰리 커크(Charlie Kirk)가 유타 밸리 대학교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커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종차별·반LGBTQ·기독교 민족주의 등 극우 이념을 확산해온 인물로, 사건 직전까지 전국 대학 투어를 진행 중이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내 정치 폭력과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이름의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카고에서 전개하며, 비범죄 이민자들까지 겨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카고 시장과 교사노조는 이러한 군사적 개입과 폭력적 레토릭이 오히려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범죄 대응이 아닌 정치적 보복과 공포 조성의 수단이라며, 미국 내 시민 권리와 민주적 가치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의 DOGE팀은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 강화 기치 아래 사회보장청(SSA)에 침투해 기술 혁신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근거 없는 사기 단속과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혼란만 키웠다. 임시 청장으로 임명된 리 랜 덜리크(Leland Dudek)는 처음엔 DOGE의 이상에 기대했지만, 점점 그들의 무능과 정치적 의도에 좌절하며 내부적으로 저항에 나섰다. DOGE가 떠난 이후에도 SSA는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을 잃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민영화적 접근은 여전히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선박을 폭격하고 F-35 전투기를 카리브 해에 배치하는 등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한 견제나 공식적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마약 밀매 혐의자에 대한 선제적 살상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해 의회의 전쟁 권한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미 해군이 카리브 해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폭격해 11명을 사살한 것은 국제법상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평시에는 생명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경우에만 국가의 치명적 무력 사용이 허용되며, 이 공격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약 테러리스트’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도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용어이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 존중을 촉구할 중대한 계기가 된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해외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산업 전략 없이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동맹국들과의 신뢰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흔들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미국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진보 세력의 대응 부재가 이러한 변화 속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지역 활동가들이 ICE 요원의 이동과 숙소를 추적하고, ‘No Sleep for ICE’와 같은 전술로 이들의 작전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다. Unión del Barrio 등 단체들은 지역 순찰, 실시간 경고, 교사 대상 대응 훈련 등을 조직하며 공동체를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연방 정부의 협박과 체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축되지 않고 조직적이고 선제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와 우익 대중주의의 결합, 특히 신파시즘의 부상 앞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노동운동은 그동안 인종차별, 성차별, 반이민 정서 등 파시스트적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처럼 극우 세력이 노동자 계층을 흡수하려는 시도에 맞서려면 명확한 반파시즘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는 “노동조합이 반파시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조직적 각성과 행동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