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군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이유로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연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호르몬 대체요법(TRT)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신체 능력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은 심혈관 질환과 혈전, 간 질환 등 건강 위험이 있으며 군사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추진해 온 남성 중심의 군 문화 강화 기조와 맞물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 메인주(Maine)의 이민자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에 대응해 법률 지원, 긴급 대응 체계, 지역 연대 활동을 확대하며 이민자 방어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도 노동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운동은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풀뿌리 조직화와 상호부조가 미국 각지에서 확산되는 흐름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전력망과 수자원,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지역사회 이익 협약, 전력망 부담금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의 자체 전력 확보와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최초의 데이터센터 개발 유예 사례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재개와 경제봉쇄 강화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핵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실질적인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섬을 장기간 통제하기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이란이 해협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어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경제봉쇄는 이란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과 미국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민 깨끗한 물 법안(Bill C-37)'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전 법안보다 식수를 인간의 권리로 명시한 조항과 원주민의 참여·자치권 보장 내용이 약화돼 원주민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이 수정됐다며 연방정부가 공동 입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장기 식수 오염 문제를 겪는 공동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권리 보장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토지권(Aboriginal title)과 개인 사유지 소유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월라스토퀘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근본적인 법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당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원주민 토지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지만, 원주민 측과 정부 모두 별도로 진행 중인 카위찬 사건에서 자신들의 법리를 다툴 수 있게 됐다며 상고 기각을 각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미체결 조약과 원주민 권리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과제로, 최종 법적 결론이 2030년대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 단위로 단속 방식을 전환하면서 하루 체포 목표를 2,0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예산도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 언론은 대규모 급습과 합법 체류자, 시민권자, 시위 참가자까지 겨냥한 단속 사례를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전국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단속 실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활용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ICE의 권한 확대가 시민권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패권 약화가 급격한 붕괴보다는 대영제국처럼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 막대한 국가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가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영국이 20세기 초 경제·군사적 우위를 점차 상실했던 과정과 여러 공통점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강력한 군사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에 패권이 붕괴하기보다는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영향력이 서서히 축소되는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밈코인 '$TRUMP'와 스테이블코인 'USD1', 거버넌스 토큰 'WLFI' 등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1년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대규모 토큰 판매와 거래 수수료, 국채 이자 수익이 핵심 수입원이었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바이낸스 소송 철회, 사면 등의 조치가 그의 사업과 이해충돌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지만, 백악관은 모든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필자는 암호화폐 제도 정비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는 미국의 법치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문제라고 평가한다.
미국 워싱턴DC 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바탕으로 급부상하며 진보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후보는 주거·복지·노동권 강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내세워 기존 민주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와 청년층의 지지를 모으고 있으며, 지역 풀뿌리 조직과 사회운동의 힘을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 진보 진영이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적 정치 노선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