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집행검 ‘국가보안법’
[이슈] 대공수사권 존치론의 빈약함을 대신하는 ‘기획’과 ‘공작’
리니지 게임을 전혀 모르지만, ‘집행검’은 게임 중에 얻기도 워낙 어려운 데다 압도적 성능을 지니고 있어 실거래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아이템이라고 한다. 국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2023.03.09
국정원-보수언론-보수단체, 삼각구도가 만든 ‘세월호의 나쁜 아빠’
[인터뷰] ‘유민아빠’ 김영오 씨 “가짜뉴스로 대인기피증도…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보가 가짜뉴스 토대 됐을 것”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직전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둔 풍경들은 이토록 무력하다.
“형님”과 ‘수사관’의 경계에서 조작된 대공수사
[이슈]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10년간 인터뷰만 1000번…사건은 도루묵”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지난 2월 21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그의 일터에서 만났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도 재판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간첩사건 조작이라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을 불사했다. 하지만 진작 결론이 나왔어야 할 재판은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위험한 직업 활동, ‘프락치’ 공작사건
[이슈]
현재 대한민국의 ‘대공수사’에는 이상한 시스템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특히 북한 공작원에 대한 정보는 모조리 국정원이 독점한다. ‘누군가’가 해외에 나가 ‘누군가’를 우연이든 계획적으로든 만났을 때,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탄핵할 도리가 없다.
종북몰이 타깃이 된 민주노총 “노동 3권이 위험하다”
[이슈] 92년 이후 최대 규모?…혐의에 혐의를 더해 만든 간첩단 사건
댓글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부당한 정치 개입 등이 드러나며 잔뜩 입지가 좁아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차례로 감옥에 보내고 그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까지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을 넘는 사람들 | 2023.02.03
약자와의 동행이 ‘폭력’으로 돌아오다
[이슈] ‘불법 존재’로 낙인찍기부터 노골적 폭력까지
그 폭력이 최고봉에 달했던 날은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있었던 ‘신년 맞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행동’이었다. 그 당시 경찰 600
배제되지 않고 정시에 연결될 권리를 위하여
[이슈]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외침은 끝날 수 없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통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이동권은 완전히 보장됐다고 말하기 힘들다. 심지어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 보장 대수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2021년 기준 충족률은 86%에 불과하다.
'장애인권리예산' 무려 1조 3천억 원의 마땅함에 대하여
[이슈] 기재부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전장연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면서 ‘평온한 사회’에 돌을 던졌다. 전장연은 지하철 행동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은 0.8% 수준에 불과한 106억 8,000만 원 증액에 그쳤다.
지하철이라는 컨베이어벨트, 그리고 ‘악당’이 된 사람들
[이슈] 전장연의 ‘지하철행동 n년’에 대한 변(辯)
지하철은 이 수단을 실어 나르는 일종의 ‘착취열차’죠. 이 열차가 멈추면 이 체제를 움직이는데, 그러므로 곧 여러분을 착취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거기서 누가 죽어 나가건,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건, 언제나 열차는 정시에 맞춰 내달려야 합니다.
세월호 1년 | 2015.04.29
세월호참사 1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세월호1년](4) 진실을 밝히는 것은 험난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4월 16일 가족들은 추모제를 취소했고, 대통령은 가족들이 없는 빈 팽목항에서 진상규명 의지라고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담화문 한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참사, 수많은 ‘유족’은 어떻게 살고 있나
[세월호 1년](3) ‘폭도’ 소리 듣고, 고소까지 당해...원하는 건 ‘안전사회’ 뿐
정부는 마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듯, 늘 똑같이 사건을 은폐하고, 꼬리를 자른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쯤에는 유족을 반사회적 인간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참사를 경험했던 수많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 수년이 지나도 아직 참사와 싸우고 있는 유족들.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안전사회’는 공염불...생명은 ‘비정규직’이 지켜
[세월호 1년](2) 여전히 생명, 안전 직결 업무에 ‘비정규직’ 천지
여객선을 지휘하는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핵심 승무원 70%는 비정규직이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압축된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이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의 노동자들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났을까.
“세월호, 왜 사고가 참사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
[세월호 1년](1)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남은 의혹과 진상규명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감사원조사, 검찰조사 등이 있었지만, 왜 사고가 참사로 바뀌었는지, 왜 국가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03.31
아일랜드, 좌파 부상 물꼬 튼 ‘물 투쟁’과 신페인 당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2) 수도세 도입 반대 투쟁이 낳은 좌파의 부상
보수 언론이 경제성장을 논할 때마다 읊는 “복지 축소 - 노동시장 유연화 - 법인세 인하 - 투자 유치 - 일자리 창출 - 경제 회복”이라는 수사 뒤의 내막은
분노한 사람들의 정당, 포데모스의 명암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1) 스페인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
유럽 경제 위기 아래 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대중적 불만을 배경으로 유럽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흐름이 뒤따르고 있다. 신생 정치 세력은 대개 신자유주의적 긴축과 이를 강행한 보수-사민주의라는 기존 양당 체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극우부터 좌파까지 다양한 정치색을 띠고 있다. <참세상>은 이러한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신생 정당이 부상한 배경과 쟁점을 분석하여 현재 유럽 정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참조점을 찾고자 한다.
2015 총파업 | 2015.03.27
‘닥공’이 필요한 시대, ‘총파업’으로 광장을 연다면
[2015총파업](4) 29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 노동자의 선택은?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주변에 쟁쟁한 동료들이 보이질 않아 두렵고 망설이게 되는 모양이었다. 결정적 슈팅 찬스를 앞두고 상대편 수비수는 떼 지어 몰려오는데,
“총파업, ‘성명서연대’ 말고 뭘 더 해야 할까요?”
[2015총파업](3) 연대단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 참여한 62개 단체 명단을 받았다. 꽤 낯익은 단체명들이 눈에 띄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범국민 투쟁’이나 ‘범국민 선언’ 같은 행사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리는 단체들이다. 노동, 농민, 빈민과 민중단체, 시민사회, 원로, 종교, 정당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총파업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외각의 연대단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년간 ‘썸’만 탄 ‘총파업’
[2015총파업](2) ‘노개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될 역사일까
1996년 12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18일까지, 무려 24일간 이어진 노개투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총파업의 역사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쉰 살을 훌쩍 넘긴 A씨는 노개투 파업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말했다. “그때는 우리(노조) 조직력이 좋았어. 노동운동 할 만 했지.”
엄마, ‘총파업’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2015 총파업](1) ‘총파업’은 케케 묵은 20년 전 단어일까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번만큼은 뻥파업, 동원파업이 아닌 진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대체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총파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 총파업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 더러, 노동인권교육 조차 받아보지 못한 세대에게 ‘총파업’은 노동계만의 추상적 단어일 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총파업, 그게 뭔가요?